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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음 주 이후로 넘어간 윤 대통령 선고...최장 기간 숙의 할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2
2025-03-07 09: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헌재,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숙의 진행<br>한때 오늘 선고 전망도 나왔지만…평의 진행 예정<br>변론 종결 뒤 선고까지 노무현 14일·박근혜 11일<br>다음 주 화요일 이후 선고하면 최장 기간 숙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UJvGXDlW"> <div class="video_frm" dmcf-pid="4YuiTHZwyy"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fwT26Q0SG"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sk5xJnbhY"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fwT26Q0SG"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3/07/YTN/20250307085811944zvk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349034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8G7nyX5r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7fe45d4a25b5916a941d52abc9d104f24841866f56b6b245598b4dac3d428a4" dmcf-pid="6BMO7K2XCv"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늘(7일)로 열흘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내기 위한 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6aaf369e8dd8a01d15ddf27b162daa04f4f999cf9e9b03d34856db15a4cd33e" dmcf-pid="PbRIz9VZWS" dmcf-ptype="general">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들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p> <p contents-hash="adb79897458c1891229b67dc45f24c9fe37788a6a12fde90f6396fbea6251c15" dmcf-pid="QKeCq2f5hl" dmcf-ptype="general">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9dhBV41yh"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eaa9efb4f9c3d9aa66f512cc2025f51ea4b89ab7eb0ebff0acd57ce878dcaaa" dmcf-pid="ysH4wIhLWC"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소입니다. </p> <p contents-hash="ebfd8af29c64706314f0ac0360292d2e5e53c8dc68441d3dd80cc54b5f4ad457" dmcf-pid="WOX8rClovI"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3f5c59c3d124285825254c2358c32799cb5ce038d749ad749eb4f1f7cbad895c" dmcf-pid="YIZ6mhSgyO" dmcf-ptype="general">오늘도 재판관들은 평의를 진행하는 거죠? </p> <p contents-hash="c3428e0d13df55d478f1c42e76a2c43fb352cfec9ddff7efbca19a2c2822e946" dmcf-pid="GC5PslvaSs"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4dda3f23512f8ff7a3d06e6115ad71529089a38c4240d407b09bc543929d138" dmcf-pid="Hh1QOSTNym" dmcf-ptype="general">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늘로 열흘째 숙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p> <p contents-hash="afdeff9044d136508ba309f1e66eb1f371be722bbe57f06809021270dbaa2760" dmcf-pid="XltxIvyjhr" dmcf-ptype="general">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내려졌던 만큼, 한때 금요일인 오늘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765ab10267dbfdd76d9034cb095a0616284720003756bcdd6a6c1fcc3f198a5" dmcf-pid="ZSFMCTWAhw" dmcf-ptype="general">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는데, 전례를 보면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소요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f69443fdd820b47e6e4c60e727ec17404af4783fca0c8ec71a79229e56fbcfc" dmcf-pid="5ETKAwmelD"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다음 주 화요일을 넘긴다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에는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p> <p contents-hash="59d0c6028cf2bafdaf72f41bb18c28c135e772090c0d1ee51ad041c7c10e6e33" dmcf-pid="1Dy9crsdSE" dmcf-ptype="general">이는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변론이 종결된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함께 심리하고 있는 영향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p> <p contents-hash="d3e2c4a00b85b6f7f74a3f82df510d6d734096f6f2ff5e197c57aa01e5757325" dmcf-pid="twW2kmOJvk"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오늘 평의에서 한 총리 사건 심리를 위해 추가 자료 확보를 시도할지, 혹은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 결론 낼지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d6664fb03ee453da6dedb4d8cf9a6c8d60cc19a200385df6c97b534185554041" dmcf-pid="FrYVEsIilc"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6955e86363e0046691fc55e8c7a8e83dfce45a539a25f6e370a2ce43bb9e26f" dmcf-pid="3mGfDOCnCA" dmcf-ptype="general">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죠? </p> <p contents-hash="02f5443fa470f69cd41108ed7f0e9095f6cc492836a0eb45f286fb5d3bac1d57" dmcf-pid="0sH4wIhLh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4fd7ce8b4224a916916e2dfb10599bac358302f92d3eb6e95925f839b13b426" dmcf-pid="pOX8rClovN" dmcf-ptype="general">네, 우선 국회 측은 지난달 말 헌재에 군 실무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낸 데 이어, 최종변론 발언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e63b2eaf49be426adf33da4b930ca3a35c81bc110b46d41030ad11fa87e2d2e" dmcf-pid="UIZ6mhSgWa"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달에 추가로 제출한 건 없고, 계획도 현재로썬 잡힌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p> <p contents-hash="dc2a39088584b64000290140f8e842e3c07b88097084b238f37579902f1c5084" dmcf-pid="uC5Pslvayg" dmcf-ptype="general">변론 종결 이후 공방전에 더 화력을 쏟는 건 윤 대통령 측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fffcea9356926f92532f28d5aa2c68e0b94846a58027f0235112b1b42165696e" dmcf-pid="7h1QOSTNvo" dmcf-ptype="general">지난 4일 참고서면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헌재의 탄핵심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6be3a32095d7e365b4560a55039e6c2d0c5c128d668b9728e4ffcfe88f605b0" dmcf-pid="zltxIvyjyL" dmcf-ptype="general">어제(6일)는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인용해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앞선 자료와 비슷하게 사기 탄핵, 탄핵심판의 절차적 위법 등을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b70f2427eafdaf4d6a928dfd151198bbd0db62654ccef4f1e313068d8cd2e17" dmcf-pid="q0fktU7vSn"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고가 잡히더라도 전날까지 들어온 추가 의견서는 모두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49e628c61e1448782965e79b50a9214e42f5761a3c695bcaadfab2368762be4" dmcf-pid="Bp4EFuzTli"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p> <p contents-hash="cf1580655f1e1864bcabee53db88524331a3aa3d30c4ccd1401db6d1995513bc" dmcf-pid="bU8D37qySJ" dmcf-ptype="general">YTN 송재인 (songji10@ytn.co.kr)</p> <p contents-hash="d21f764bdb244416758a83a9f00c624e27d21dce0f388a1e4b832b7d2949a378" dmcf-pid="Ku6w0zBWS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2cf4ec01bb66109b4217c401bbbed11174e958c0b83e5003a4d5cd89feb3d85c" dmcf-pid="97PrpqbYTe"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a08af9d50c1596838a96137a45c4980c360400327e71fc76142eb2acf27ea18" dmcf-pid="2zQmUBKGvR"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032da6e4ae9af004fd3711c65a11bf9097b2a31e8b29642bd0c9319963c645f9" dmcf-pid="Vqxsub9HhM"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23b880d579961ece4a3680742f090eb888b883f50c17a9ddca50f41505c3ec9d" dmcf-pid="fBMO7K2Xlx"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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