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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등기부등본 열람료 인상 추진에 반대 청원 5만명… “국민 상대 통행세 징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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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CzNcCENA">
          <p contents-hash="6aea39163627006146a879f14acd8583528c889d2068957ae15b2355fe765877" dmcf-pid="yqunYXu5kj" dmcf-ptype="general">법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3주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8dff02367e350e545b99f723266bfeed0be934a36c6b9da52e41175ccde3da" dmcf-pid="WB7LGZ71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chosunbiz/20261111144034228rkdy.jpg" data-org-width="3727" dmcf-mid="QNoW8QoM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chosunbiz/20261111144034228rk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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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dcdfe35a6eeceeda60c677644bee97d1b8f19ca0156a508b59d5a2710ed06a" dmcf-pid="YbzoH5ztNa" dmcf-ptype="general">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인터넷등기소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를 현행 700원에서 1100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인상률은 각각 57.1%, 40%다.</p>
          <p contents-hash="c45f1c5d971f91391984ecbf7c04d06fd399dec94f1e6712350d158ad4edb944" dmcf-pid="GKqgX1qFAg" dmcf-ptype="general">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수수료도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오른다.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c9d1d54a6420d5358a1a37835f1474ccb95a3b08caabba4d6259439b2af04dbe" dmcf-pid="H9BaZtB3A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수수료 인상 이유로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수료 세입 감소와 인건비, 사업비 등 물가 상승을 들었다. 대법원은 “현행 수수료 체계의 유지만으로는 안정적인 등기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81a3774af2ba4fcb7c829a49d8501eb208802e0c79e1e27e9767d9ac6ccdd8" dmcf-pid="X2bN5Fb0AL" dmcf-ptype="general">그러나 급격한 인상안에 국회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 및 인상안 철회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11일 현재 동의 수가 5만1172명으로 정식 성립 기준인 5만명을 넘겼다. 청원은 지난 10일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p>
          <p contents-hash="30feb6d6d9951dff30f96bdc773004ca1eb5232017c1630c67eeff8b5ee293a4" dmcf-pid="ZVKj13KpNn" dmcf-ptype="general">청원인은 “부동산 등기 정보는 주거권과 부동산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필수 공공재”라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수시 권리 관계 확인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전산망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비용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ca7f05c9a88653911a653ce10a9b794963222fc6668b30a179ddd99eb693b94" dmcf-pid="5f9At09Uc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미 폭증한 이용량으로 수백억 원의 수입을 거두면서 ‘장기 동결’을 핑계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통행세 징수’와 다름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67417e99a90221c24e0698ec6f0627f8f10b47beed0d418696e72fd5d6ae8a1" dmcf-pid="142cFp2uNJ" dmcf-ptype="general">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다른 공공기관 발급 서류가 무료로 운영되는 것에 반해 등기 서류만 비용을 받는다는 점도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등기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전체의 99.9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contents-hash="0d0ae351201efd66d42214f0ce8100627d539777f20faea5656993682ba141c1" dmcf-pid="t8Vk3UV7ad" dmcf-ptype="general">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서류”라며 “매물 광고, 가계약, 본계약, 중도금, 잔금 지급 등 최소 4~5단계에 걸쳐 권리 변동을 수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ea4eb1980297413fedc89feaef50c0d110f1d073e67085b50b0e9171c74353a" dmcf-pid="F6fE0ufzje"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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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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