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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탄핵심판 평의 재개…선고기일 윤곽 언제쯤

온카뱅크관리자

2025-03-04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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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GhF0c3phn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be699028a6a2c6b1892d2cfd6f90c2810b3c41df208cfed4a8607d5035bfd01" dmcf-pid="Hl3pk0Ulnw"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p>
          <p contents-hash="4093738b8cfa172fbfd3ccbe16b15164c7c1f5ac6ade5b458e5c2296ac01f4ab" dmcf-pid="XS0UEpuSdD"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평의를 본격 재개하는 등 막바지 선고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c46d57458f0e00177472cb5aa74c518990f544b7e21936dee64cdc43cdb63586" dmcf-pid="ZvpuDU7vdE" dmcf-ptype="general">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137fcece0bb57a2ff89150e207c79d03868141d2c6fb7d9e6d52aeb5552aa7c6" dmcf-pid="5TU7wuzTek" dmcf-ptype="general">김태욱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1yuzr7qyJc"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59fc6a20f646a7288cac97e44731ebf5b7d2c4d0942756e441195c96864ad94" dmcf-pid="tW7qmzBWdA" dmcf-ptype="general">네. 헌법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오늘부터 본격 재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8bf5bd2c966fe9c191249a882cbd7b8c54d9e1d0a94d4d4e38ff3293bc4bef24" dmcf-pid="FgClQhSgLj"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연휴에도 양측이 제출한 증거와 서류들을 살펴보며 쟁점을 각각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p>
          <p contents-hash="fa182f3d235daed16f1682942c1588ce35ba052308bbb35c97a750520b2f6efc" dmcf-pid="3ahSxlvaMN" dmcf-ptype="general">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8명 전원이 모이는 수시 평의를 매일 진행하며 결정문 작성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95717266bbbb66d681117ad0f1ee53b97260c1453fc59927cd188b5b9abc1398" dmcf-pid="0NlvMSTNda"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이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와 국회·선관위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위헌·위법에 해당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놓고 평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97efca5c0977b5c1f172fb094acadc0a0aea0362e4b4698fec2fd91a338ba074" dmcf-pid="pjSTRvyjJg" dmcf-ptype="general">한편 변론 종료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인 금요일에 모두 선고가 이뤄졌는데요.</p>
          <p contents-hash="1a5975a8013d662e4afa4eec8e787dd427ba857997875892814436799c3b2ac9" dmcf-pid="UAvyeTWARo" dmcf-ptype="general">헌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인 이달 18일 전까지 다른 사건의 변론 일정을 모두 비워놓은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b50c6dbce720338e2b71e6472bacabdc316a9881da0584345008126574c93966" dmcf-pid="ucTWdyYcnL" dmcf-ptype="general">2주 안팎의 평의를 거쳤던 선례와 오는 17일까지 일정 비운 것으로 볼 때, 헌재가 오는 14일 금요일을 선고 기일로 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605134cff2aee0312466cfb4a41a7b87c3123b6b10f7bc30fadc21c77579496" dmcf-pid="7kyYJWGken"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1aca7afb4ec06e0008d89cb199e01e5c8476fcd408e9b67375b5c0ac2946d14e" dmcf-pid="zEWGiYHEei" dmcf-ptype="general">김 기자.</p>
          <p contents-hash="051e2562de8fa54d9daa7bf23e914abeb6aa1b459ab03dd328a198d6436f70dd" dmcf-pid="qDYHnGXDRJ" dmcf-ptype="general">예상대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는지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ecdb29f22ffff291c64c867a159401bebf7abb0b299742f6f908f69bc649339e" dmcf-pid="BO5tN1FOR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0a075acb7181787afd510b22ca139bff15e7f5f307fdb4d265acffffa84a958" dmcf-pid="bI1Fjt3Iee" dmcf-ptype="general">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얽히면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83700cb572a4b46b40a5de3d731eed1805a3643c7c05f8da9cd1f968b195d2c" dmcf-pid="KCt3AF0CJR"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0c1c1bd59aaf42150a074bd276d8283b0d10e39f4c7c0d72fbb97f03ac88a80" dmcf-pid="9hF0c3phdM" dmcf-ptype="general">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오늘 오전 국무회의 전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p>
          <p contents-hash="a9b8ef7a5c2088e1d39a616dfea3bcabb3cb47c4eae8b210a8148b60f4f4aedd" dmcf-pid="2l3pk0UlRx"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오늘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bfb170137ff4166a29cbacd91857a3d3d091b82db85e497426f7a7c0f47003a" dmcf-pid="VS0UEpuSRQ" dmcf-ptype="general">한편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요구도 거센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3f1f3643e0af780a92b2e287f8eee68eac73189616df5a3569acb14d4e91af1f" dmcf-pid="fvpuDU7vdP"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을 먼저 종결했는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50ba80ace40e2e0ca2cfaa7374ac0011a214966da9c895cb8a771d0a9bf7924c" dmcf-pid="4TU7wuzTM6" dmcf-ptype="general">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될 경우에도 변수가 생깁니다.</p>
          <p contents-hash="58f4ec1ecbe99eb0384192f1f9908f33d82adea279e71467368210da9045f6e3" dmcf-pid="8yuzr7qyd8" dmcf-ptype="general">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는 평의를 통해 9명 완성체로 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p>
          <p contents-hash="51b4d2d5948091b7aa056b0cdec7894d771e43f1e6c45951e2ee196374884ab8" dmcf-pid="6vpuDU7vJ4" dmcf-ptype="general">이 경우 재판관 9명이 지난 변론을 되짚는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데 2주가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f632500913e48fc87df4ddf708ad6dd9fef5db6cda5818bb6d06579aa873919" dmcf-pid="PTU7wuzTLf" dmcf-ptype="general">한편 헌재의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장외 여론전도 본격화됐습니다.</p>
          <p contents-hash="0e037e1e8db5ef3a0ffc31b3fc03a37e980b2fcecb23d4c1d96d91361b216dee" dmcf-pid="Qyuzr7qyeV" dmcf-ptype="general">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재의 졸속 재판을 주장하며 오전 11시부터 헌재 앞에서 청년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시작했는데요.</p>
          <p contents-hash="2851059311d66ff1cf48e0446844714d40e2d6a61a0ae7628749b7e7a5efed3d" dmcf-pid="xW7qmzBWL2" dmcf-ptype="general">반면 오후 2시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 단체들이,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는 대진연 등 대학생 단체들이 헌재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dfd8d56be95198a9ef16ac13be4b756dfd04d304804c8dda0e898bda45f670" dmcf-pid="yMkDKEwMd9"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d9c145cac13cd42495a44069f9e3beac3d4ada223e1419a6fea49e9ec07c465f" dmcf-pid="WREw9DrRi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관 #대통령 #평의</p>
          <p contents-hash="7ba26b7c4536915711c953f75c515a542b3b13383ad06d96dffb0cda52a105b1" dmcf-pid="YeDr2wmenb"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6fcdf9751118d450d6b97cdfb3f1699bc0c085970e696b14b2525fa5a0a3a865" dmcf-pid="GdwmVrsdiB" dmcf-ptype="general">김태욱(tw@yna.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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