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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불법스팸 대응 고도화 위해 예산 증액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8 09:23: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예산증액 수용…대응 인프라 구축 및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br>"재정 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d15XDxK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op0FOJ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wsis/20241118092346728wfhk.jpg" data-org-width="720" dmcf-mid="YtbIOme7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8/newsis/20241118092346728wfh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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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1QGYyj42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문자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p>
          <p dmcf-pid="Z1QGYyj49e" dmcf-ptype="general">앞서 한 언론은 국회가 불법 스팸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42억원 늘린 74억원으로 제안했으나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절차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p>
          <p dmcf-pid="5y9hCOJqbR" dmcf-ptype="general">방통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32억100만원으로 편성됐다. </p>
          <p dmcf-pid="1zL03tsd9M"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p>
          <p dmcf-pid="teCP641mBx"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월평균 스팸신고 건수 증가 추세에 기존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 국회 과방위 결산 시정요구사항·국감 지적사항의 취지 및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취지를 함께 고려해 스팸대응 시스템 기능 고도화 ISP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dmcf-pid="FuiFt5rRBQ"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내부검토를 거쳐 스팸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대량문자 사업자 관리·감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정당국 및 국회 과방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p>
          <p dmcf-pid="32AqzuSgB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예산이 증액되면 취지에 맞게 스팸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량 문자 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8D9KBWAV6"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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