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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결심 진행...'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구형량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6:08: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전 재판, 11시 50분쯤 종료…1시 40분 재판 재개 윤 측, '부정선거론' 또 꺼내…"음모론자로 몰아" 윤 측 "공수처 수색영장 위법…집행도 잘못됐다" 윤 측 "특검, 유도신문 등 통해 재판 지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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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주요 가담자들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어떤 형을 구형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은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결심공판 관련 소식 시시각각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 신귀혜 기자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재판은 9시 반쯤 시작해 11시 50분쯤 끝났고, 오후 재판은 1시 40분 시작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 조사와 법리 주장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이번에도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검증을 요구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며 의혹을 축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이게 계엄의 한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변론이 시작될 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이 위법하고, 또 집행 자체도 잘못됐고, 형사소송법상 재판 관할도 어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변론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입법된 데다가, 재판 중계 규정 때문에 증인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짧게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계엄 이유와 관련해 중복되는 변론은 빼달라고 요청하자,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짧게 발언했습니다. 
 [기자] 
 들으신 것처럼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짧은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는 변론을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때부터 특검 최종의견진술, 구형 진행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오후 5시~6시 사이쯤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형 이뤄지고 나면 피고인 측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이뤄질 예정이고요. 
 재판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하고 나면 내란 재판 변론은 모두 마무리되게 됩니다. 
 내란 재판 오늘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면 선고만 남겨두게 되는 상황인데 재판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오늘 결심 끝나면 선고만 남겨두는데요.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안에 선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중앙지법 판사 정기 인사 예정돼 있고 이에 따라 다음 달 말쯤 판사 실제 이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에 선고될 예정인데요. 
 만약 선고 전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 구성 변동 생기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 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가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결심 나흘가량 늦어졌지만, 아직 재판부의 '2월 내 선고' 방침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만에 하나 오늘 또다시 변론을 마치지 못한다면 다음 달 선고기일 지정에 일정 부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특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뿐입니다. 
 YTN 취재 결과 특검은 강제 노역을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은 거로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인데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8일 특검은 구형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기간 끝나 특검 떠났던 특검보들은 물론이고 원대 복귀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한데 모여 6시간가량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여러 의견 나오면서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형 전 최종의견 진술에서 구형량 결정하게 된 배경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거나 구형량을 낮출 사유는 없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특검의 구형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며 반박할지 최후진술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신귀혜 기자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지난해 탄핵심판 때는 물론, 지난달 열린 체포방해 혐의 사건 최후진술까지 직접 작성해 준비했던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재판 결심공판을 위해 직접 수십 쪽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폭동이란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한 소수 병력만 국회 등에 투입됐었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과거 계엄과 다른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했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공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론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지, 그리고 어떤 판단 이유를 밝힐지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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