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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칭다오 화물선 투자심사 누락"…제주도 "심사대상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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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Oq7C5YC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693e5068d5ede8b5cab77042bff9533a569fa4f297b7ade03cd674c7cdc6c0" dmcf-pid="BIBzh1Gh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칭다오서 온 첫 수입 화물 하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60326771kydo.jpg" data-org-width="1200" dmcf-mid="z7xP5bu5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60326771ky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칭다오서 온 첫 수입 화물 하역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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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52d9618a5c0b951a731905aa9cf1165dc1df2148c482c575d7a63ab17ded4dd" dmcf-pid="bCbqltHl5E" dmcf-ptype="general">(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 사업은 관련 따른 중앙투자심사 의무 대상"이라며 "제주도가 이를 누락한 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5ded13bf9a5210ae4a0c2bbcc6bcdeeb3f476dc38bc849578ddf0103151cdcec" dmcf-pid="KhKBSFXStk" dmcf-ptype="general">실천본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실천본부의 관련 질의에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은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한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이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4016b34d25d3788115990dd2f0751b8e330ee82bc03e9e391634e41de71ad50" dmcf-pid="9l9bv3ZvGc"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실천본부는 제주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주민 감사 청구, 또 감사 결과에 따른 요건을 따져 주민 소송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d6739b528a1ddeb46c894998e730363f539ea9fc782a0f3b4d1e1ae8916d312" dmcf-pid="2S2KT05T1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이번 사업의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c6d9b93cf20b87bf178b68c25be589be1ef2f8999acbc08f0bfacdf0faf5819" dmcf-pid="VevlJDjJ1j" dmcf-ptype="general">또 제주도 조례에 사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쳐 항로 개설에 필요한 지원금 등 필요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44649a464137cedd7aabdb58e96714d6326b49b47baf1dab16cf4b6ca14237" dmcf-pid="fdTSiwAiYN"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571aa54eb4dbbc4908f549aa6b53bcff6ad1e6b5d6d99c9ee343fb044322187e" dmcf-pid="4Jyvnrcn5a" dmcf-ptype="general">제주와 중국 칭다오 해상을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지난 10월 16일 개설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2회 왕복 운항(항차)했지만, 이 기간 선적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총 7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0ffdfe9f5c0618d8c5f357e48c0b3b1cec2d556c126054764fafb210684c86d8" dmcf-pid="8iWTLmkLZg" dmcf-ptype="general">현재 추세라면 칭다오 화물선 이용 손실 비용은 연간 67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억7천340만원이다.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연간 수출 물동량이 800TEU로 늘어나 손실 비용이 연간 45억원으로 줄어들어도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억7천200만원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95376a5455c61ac0b93bd0970db1e0afd0c049b97ad92f30836e09ca796dc96" dmcf-pid="6nYyosEoGo"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운항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항로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운항 손실 비용을 선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p>
          <p contents-hash="f38b4de1944572fc1959edc6f90e6913638d3b6b9b982d6f8543439f684646a7" dmcf-pid="PLGWgODgZL" dmcf-ptype="general">koss@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xgXGNCrNY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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