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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발의…“민주당 자산 900억 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2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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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선거비 먹튀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div>
          <p dmcf-pid="uCQKQYc6G6" dmcf-ptype="general">만약 이대로 확정판결이 나면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걸 더욱 부각하는 동시에 내부 균열을 일으키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p>
          <p dmcf-pid="7hx9xGkPG8" dmcf-ptype="general">홍란 기자입니다. </p>
          <p dmcf-pid="z3knkBWA14" dmcf-ptype="general">[기자] <br>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은 434억 원에 달합니다. </p>
          <p dmcf-pid="q0ELEbYctf"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p>
          <p dmcf-pid="BpDoDKGk1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피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명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bhx9xGkPH2" dmcf-ptype="general">후보자의 당선무효형에도 정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대신 깎는 내용입니다. </p>
          <p dmcf-pid="KlM2MHEQH9" dmcf-ptype="general">[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채널A 통화) <br>"국민 혈세로 마련된 보전금을 선거 사범들이 쌈짓돈처럼 여기는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여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9SRVRXDxGK"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신당 창당 같은 정당 쪼개기 등으로 선거비 반환을 피하려고 할 경우, 1심 직후부터 반환 비용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입니다. </p>
          <p dmcf-pid="2BIcI8tsZ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자금과 당사 가치까지 합산하면 현재 자산규모가 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
          <p dmcf-pid="VbCkC6FO5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1심 판결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fKhEhP3IZq"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p>
          <p dmcf-pid="4FcicqyjGz"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구혜정 </p>
          <p dmcf-pid="83knkBWAX7" dmcf-ptype="general">홍란 기자 hr@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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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