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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해야…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4 09:54: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기헌 의원 "문체부 장관, 게임물 피해구제 센터 운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sU8mxpheJ">
          <p dmcf-pid="7hqxCdzTi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zOu6sMUlJe" dmcf-ptype="general">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iwpOJq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는 피해구제 센터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inews24/20241114095428953yclk.jpg" data-org-width="580" dmcf-mid="U2C5M3Ii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inews24/20241114095428953ycl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구제하는 피해구제 센터 운영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dmcf-pid="BUiwpOJqiM" dmcf-ptype="general">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p>
          <p dmcf-pid="bFRctwMUJx" dmcf-ptype="general">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p>
          <address dmcf-pid="Keh1R0CnLQ" dmcf-ptype="general">/문영수 기자<span>(mj@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