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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첫 방한' 애플코리아 대표 "인앱 결제 강제 위반 과징금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4 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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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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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o682wM3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애플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fnnewsi/20241024182051538hdde.jpg" data-org-width="800" dmcf-mid="8w7HGT41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fnnewsi/20241024182051538hdd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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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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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2018년 취임 이후 한국을 처음 찾은 피터 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가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해 우리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205억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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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C0yTh9Hpb" dmcf-ptype="general">덴우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납부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한국 국내법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며 법상 납부 의무인 과징금은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p>
          <p dmcf-pid="yX23FZRuzB" dmcf-ptype="general">이에 김 의원은 "내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언급했다. </p>
          <p dmcf-pid="WpxBqUg20q"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다. </p>
          <p dmcf-pid="Yzd29qA83z" dmcf-ptype="general">덴우드 대표는 유럽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7%로 인하한 가운데 국내 수수료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p>
          <p dmcf-pid="G2gP6VrRz7" dmcf-ptype="general">그는 "유럽에서는 새로운 법 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낮췄지만, 그 대신 핵심 기술 수수료라는 것을 청구하는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며 "이는 한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수수료"라고 전했다. </p>
          <p dmcf-pid="HF67u3nbpu" dmcf-ptype="general">덴우드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 애플이 이를 강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애플은 알리페이로부터 고객별 신용점수(NSF)를 받고 있다.</p>
          <p dmcf-pid="XpxBqUg2FU"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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