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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쌀값 20만 원 약속 못지킨 정부가 농민 매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24 20:18: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V1Xr7v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BuTla5r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MBC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4/JMBC/20241024201006476dore.jpg" data-org-width="1920" dmcf-mid="xm831OBW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4/JMBC/20241024201006476do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주MBC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b7ySN1mS3" dmcf-ptype="general"> <p>◀앵커▶</p> <p>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식량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p> <p><br></p> <p>야당 의원들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농민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p> <p><br></p> <p>이창익 기잡니다.</p> <p><br></p> <p>◀리포트▶</p> <p>농림부 국감은 시작부터 쌀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p> <p><br></p> <p>80킬로그램 쌀 한 가마의 20만 원 보장 약속은 야당이 추진한던 양곡관리법의 반대 명분으로 정부가 내세운 것이었습니다.</p> <p><br></p> <p>현재 산지 쌀값은 18만 원선으로 1년 전 수확기와 비교해 무려 20%나 낮은데 이건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니냐는 것입니다.</p> <p><br></p> <p>[윤준병 민주당 의원]</p> <p>"1년 동안 농정과 관련해 쌀값 안정 대책 제대로 이행 못한 거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냐고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p> <p><br></p> <p>[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p> <p>"쌀값 안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p> <p><br></p> <p>특히, 정부는 쌀 시장격리에만 1조 7천억 원이 든다며 추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농민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p> <p><br></p> <p>하지만 이중 1조는 식량안보 공공비축미 매입이고 5천억 원도 관세할당제도에 따른 의무수입 재원으로 정부가 실제 남아도는 쌀을 격리하는데 쓴 건 이중 12%인 2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p> <p><br></p> <p>[임미애 민주당 의원] </p> <p>"쌀 농사짓는 농민들을 이렇게 죄인 만드는 식의 보도자료 배포나 내지는 정부자료 제공은 문제가 있다는.. "</p> <p><br></p> <p>여기에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막으려면 수요 예측이 우선이지만</p> <p><br></p> <p>이런 고민도 없이 물가를 잡겠다며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데 세금을 쏟아붓고 또 무리한 수입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p> <p><br></p> <p>[이원택 민주당 의원]</p> <p>"농산물 수입 확대, 농산물 가격하락, 국내 생산기반 악화, 수입의존 심화, 국내 생산량 감소, 가격상승 이게 계속 악화되고 결국 농가부채만 심화되고 있다"</p> <p><br></p> <p>이밖에도 최근 벼멸구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피해면적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p> <p><br></p> <p>MBC뉴스 이창익입니다.</p> <p><br></p> <p>영상편집: 강미이</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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