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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코 원전, 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손해보는 수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9:2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 협상서 “바라카 때만큼 달라”<br>“핵심부품 국제특허 없어”…원전 수주 때마다 발묶일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CbylIi8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PSIrEQ4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축사를 하고 있다. 플젠/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hani/20240922192509391nnjo.jpg" data-org-width="685" dmcf-mid="qwN35Gyj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hani/20240922192509391nnj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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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축사를 하고 있다. 플젠/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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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SUob7phPi" dmcf-ptype="general">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 수주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합의가 계속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체코를 방문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것이다. 더구나 웨스팅하우스가 요구한 ‘기술사용료 대가’를 고려하면 한국이 결국 ‘손해 보는 수출’을 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p>
          <p dmcf-pid="FpQCJMP3xJ" dmcf-ptype="general">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쪽 말을 들어보면, 한수원의 체코·폴란드사업실 원전수출협력팀은 지재권 관련 합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합의 사항이 없다”고 지난 20일 답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19~22일 체코 방문 전 합의가 마무리될 것이라 했던 정부 쪽 설명과 상반된다. 웨스팅하우스 미국 본사 관계자도 한겨레의 이메일 질문에 이달 초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국제 중재와 소송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재 결정 등이 내년 하반기 이전에 내려지긴 어렵다”고도 부연했는데, 내년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가 바라카 원전 때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한국은 기술자립을 주장해 (금액에 관한) 의견 차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pQCJMP34d" dmcf-ptype="general">한국이 원전 건설 과정에 체코 현지기업 참여율 60%를 보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금까지 지급하면 결국 ‘손해 보는 장사’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출액이 연간 6600억원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바라카 원전의 예산 186억달러 중 11%가량인 20억달러의 기자재 비용이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갔고(원전 업계 분석), 체코 현지기업 등에 돌아갈 건설비가 최대 60%라고 가정하면 이번 체코 원전 2기 건설비 4천억코루나 중 한국에 돌아올 몫은 1160억코루나(29%·약 6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원전이 완공되는 10년 동안 연간 수출액 6600억원 규모의 사업에 국가 전체가 목을 매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 총수출액은 845조원가량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X9E6VKG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hani/20240922190027662beia.jpg" data-org-width="600" dmcf-mid="ZDJyandz4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hani/20240922190027662bei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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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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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9LGAgnb6R" dmcf-ptype="general">게다가 체코 자체 상황도 한국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체코 정부가 원전 2기 건설비로 책정한 4천억코루나는 올해 체코 전체 예산의 17%, 국방 예산의 3배에 해당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체코 정부로선 여론을 고려해 최종 계약에서 한국에 많은 수익을 주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ULCbylIi8M"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앞으로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전 관련 핵심 국제특허가 한수원에 없다 보니,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에 매번 막대한 기술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에너지·전기공학과)는 “한국이 완전한 기술자립을 주장하려면 시스템과 원자로 압력용기, 냉각제 펌프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국제특허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해당 기술을 개량한 수준이라 계속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라며 “향후 다른 원전 수출 과정에서도 기술사용료 지출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ubiWNLJq4x" dmcf-ptype="general">한편 이런 지적과 관련해 여당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에 대해 ‘덤핑’ ‘급조’ 운운하며 훼방 놓기에 급급하다”(22일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는 반발이 나왔고, 야당은 “(실익이 있는 수출이라면) 기술사용료와 기자재 조달금액 등 협상 조건을 밝히라”(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일 논평)고 요구했다. ‘60% 참여’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국내기업의 현지 자회사들도 ‘현지화’에 포함되며, 현지화는 체코가 희망과 달리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내년 3월 최종계약 때 결정될 사안이며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p>
          <p dmcf-pid="76Atrkj48Q" dmcf-ptype="general">옥기원 이승준 기자 ok@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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