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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자율규제 근거 담은 '플랫폼법' 재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7-01 16:2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1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7EapkPzq">
          <p dmcf-pid="116vOfSg3z"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정부가 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명 '플랫폼법'을 다시 발의했다. </p>
          <p dmcf-pid="tboFHitsU7" dmcf-ptype="general">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며 자동 폐기됐다. </p>
          <p dmcf-pid="FMm97DKG7u"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됐다. 민간 플랫폼 자율 기구가 출범한 바 있지만, 현행법상 이러한 자율기구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16vOfSg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의사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1/ZDNetKorea/20240701162713851ffxg.jpg" data-org-width="640" dmcf-mid="ZN5LRHnb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1/ZDNetKorea/20240701162713851ff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의사당
           </figcaption>
          </figure>
          <p dmcf-pid="0FQyC8TNpp"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나 그 단체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해당 법안을 준비했다. </p>
          <p dmcf-pid="pUeHvxGku0" dmcf-ptype="general">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나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
          <p dmcf-pid="UgTxflQ073"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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