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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비 계획 알지 못해"…북러관계 격상에도 한가한 정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1
2024-06-20 16:10: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북러 정상회담 전<br>북러관계 격상 가능성<br>주목하고 있다고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2U9s1g29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M2xyzwMB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국방부 청사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ailian/20240620153143797cnqy.jpg" data-org-width="647" dmcf-mid="Qa9QT7Dx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dailian/20240620153143797cn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국방부 청사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W3YFglP3KV" dmcf-ptype="general">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러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 등 관계 격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정작 국방부는 관련 대비 계획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75ucWe7K2" dmcf-ptype="general">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러가 새로 마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한 정부 평가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GlDh4NUlV9" dmcf-ptype="general">이 부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 간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p> <p dmcf-pid="HPb6SUkPfK" dmcf-ptype="general">실제로 북한이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한 협정 전문을 공개한 시점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이 시작되기 약 20분 전이었다. 유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 공식 입장이 도출되는 만큼, 브리핑 시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평가다.</p> <p dmcf-pid="Xz17kYdz9b" dmcf-ptype="general">다만 북러관계 격상 가능성을 거듭 예고했던 정부가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ZM2xyzwMfB" dmcf-ptype="general">이 부대변인은 '북러 간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둔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uZUAyRufq" dmcf-ptype="general">앞서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p> <p dmcf-pid="1CkIVg0CVz" dmcf-ptype="general">해당 조약 제4조를 살펴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p> <p dmcf-pid="FIcO2o3I2u" dmcf-ptype="general">북러 사이에서 사문화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복원을 넘어 북핵의 '역할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평가다.</p> <p dmcf-pid="0Swl8juSKp" dmcf-ptype="general">'쌍방 중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군사 원조를 진행키로 한 만큼, 러시아가 위기를 맞을 경우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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