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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변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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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jrGrEQ7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5SAmHmDxpB" dmcf-ptype="general">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p>
          <p dmcf-pid="1vcsXswM7q" dmcf-ptype="general">해외 투자자와의 분쟁, 행정법원 판결 등에서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만큼,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p>
          <p dmcf-pid="t91uPu0C3z" dmcf-ptype="general">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F2t7Q7php7"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3vcsXswMFu" dmcf-ptype="general">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고, 청탁이 있었더라도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p>
          <p dmcf-pid="0TkOZOrRzU" dmcf-ptype="general">다만 1심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p>
          <p dmcf-pid="pyEI5Ime7p" dmcf-ptype="general">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와 우리 정부 사이에 벌어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원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p>
          <p dmcf-pid="UnVxAx6F00" dmcf-ptype="general">메이슨은 '해당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지난 4월 우리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uLfMcMP3p3" dmcf-ptype="general">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문에는 이재용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라고 명시됐습니다. </p>
          <p dmcf-pid="7o4RkRQ07F" dmcf-ptype="general">[송기호 / 변호사 : 메이슨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자체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때는 공범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zeb8g8VZpt" dmcf-ptype="general">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한 것도,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qdK6a6f5U1" dmcf-ptype="general">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년 더 걸릴 수 있는데,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는 사이, 주력인 반도체에서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주고, 파운드리는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p>
          <p dmcf-pid="BJ9PNP41p5" dmcf-ptype="general">스마트폰도 애플과 중국폰 공세에 1위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p>
          <p dmcf-pid="bJ9PNP41zZ" dmcf-ptype="general">[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삼성의) 신수종 산업을 개척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경영 전략적 접근이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모습이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Ki2QjQ8t7X" dmcf-ptype="general">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M&amp;A 소식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현금화 가능 자산은 100조 원 규모입니다. </p>
          <p dmcf-pid="9nVxAx6F0H" dmcf-ptype="general">SBS Biz 김완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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