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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 제동…밀양 가해자 신상 다룬 커뮤니티 의견진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2: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고영상 비공개 처리한 유튜브 채널은 '각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RSwRh6F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8sj8r9H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WS1/20240620125745588wsns.jpg" data-org-width="1400" dmcf-mid="f2nP0J5r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NEWS1/20240620125745588ws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66OA6m2X0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과 관련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p>
          <p dmcf-pid="PoHhoYdzFr" dmcf-ptype="general">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인 A씨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조항 위반으로 신고한 건과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p>
          <p dmcf-pid="QgXlgGJquw" dmcf-ptype="general">이달 3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A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다.</p>
          <p dmcf-pid="xaZSaHiB0D" dmcf-ptype="general">다만 함께 신고된 유튜브 유렉카 채널의 경우, 신고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각하 처리됐다.</p>
          <p dmcf-pid="y3i63dZwzE" dmcf-ptype="general">초상권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는 당사자가 신고해야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W2Do2kqy0k" dmcf-ptype="general">앞서 가해자 신상정보를 최초 공개한 나락보관소 채널도 게시자가 신고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p>
          <p dmcf-pid="YVwgVEBWzc" dmcf-ptype="general">통신소위는 추후 회의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직접 방심위에 출석해 소명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를 낼 수도 있다.</p>
          <p dmcf-pid="GfrafDbYUA"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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