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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해 공공기관 50곳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역대 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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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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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0nsXNUl6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timesi/20240618144005137yiyf.jpg" data-org-width="700" dmcf-mid="xmYzx5o9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timesi/20240618144005137yiy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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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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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TfoOQWAxE"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GQCt2TMU8k"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HE08gzwM8c" dmcf-ptype="general">한 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발생 건수(41건)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2019년 8곳이던 개인 정보 유출 기관이 2020년엔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p>
          <p dmcf-pid="XJyuPXnb8A"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ZnYzx5o9Q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은 2342만원으로, 민간 기업(17억6321만원)의 1.3%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제한한 탓이다.</p>
          <p dmcf-pid="5zNlFEBW8N" dmcf-ptype="general">양부남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와 금융 정보를 비롯해 사회 취약층의 민감 정보 등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보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19EWusVZ6a"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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