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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방위, 국힘 불참 속 25일 ‘제4이통·라인야후’ 현안 질의하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8 13:57: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종호 과기부 장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증인채택<br>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참고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AfICMGkjK">
          <p dmcf-pid="Xa9msPyjgb"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라인야후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에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p>
          <p dmcf-pid="ZYj0pr9HoB"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p>
          <p dmcf-pid="5Yj0pr9HNq" dmcf-ptype="general">증인으로 채택된 기관장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이창윤 차관, 강도현 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이다.</p>
          <p dmcf-pid="1vo1tkqyAz" dmcf-ptype="general">이어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현안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 준비법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2obDflo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140120998edrx.jpg" data-org-width="560" dmcf-mid="XCN2m6TN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8/Edaily/20240618140120998ed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FeUjAKOJou" dmcf-ptype="general">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예정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85inUkPgU" dmcf-ptype="general">그는 “국회법 121조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답변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받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5ohiHaphja"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p>
          <p dmcf-pid="pc4ChRHEc0" dmcf-ptype="general">또,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최민희 · 김현 · 김우영 · 노종면 · 박민규 · 이정헌 · 이훈기 · 정동영 · 조인철 · 한민수 · 황정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장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p>
          <p dmcf-pid="1xE6hRHEAg" dmcf-ptype="general">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21 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했고△방통위는 4 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p>
          <p dmcf-pid="tpQFLuEQoo"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에 신동주 전 변재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p>
          <p dmcf-pid="FT7lfWe7gL"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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