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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개검·떡검에 똥검까지”…만취해 민원실 바닥에 배변한 검사 저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7 11:4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찰기능 유명무실 보여주는 악례…다 밝혀야”<br>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필요 <br>“검찰, 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 불법적 활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p563rRR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lutQpsd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k/20240617105702973goqb.jpg" data-org-width="700" dmcf-mid="byEaWcVZ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7/mk/20240617105702973goq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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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23QVA6ZwLe" dmcf-ptype="general">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늦었지만, 똥검들 다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p dmcf-pid="V8coTj9HLR" dmcf-ptype="general">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검(권력의 개노릇 하는 검사), 떡검(떡값 명목의 돈을 받는 검사), 색검(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 맺은 검사)은 알고 있었지만, 똥검(특활비로 청사에서 술판 벌린 후 만취하여 민원실 바닥에 변을 보는 검사)까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f8coTj9HMM" dmcf-ptype="general">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를 이용해 술을 마시고 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고 폭로했다.</p>
          <p dmcf-pid="4dOE5mQ0ix"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 사건을 두고 ‘똥검’이라고 지칭한 것이다.</p>
          <p dmcf-pid="8MrAHD8tLQ"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똥검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덮어졌다는 것에 기가 막힌다”며 “대검의 감찰기능이 유명무실했음을 보여주는 악례”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6NyCuvnbJP" dmcf-ptype="general">한편 혁신당은 이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PDZyKHj4e6"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근절시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JID1sxpn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이 없다 전자정보가 아닌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남발도 문제이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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