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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T톡]누가 진짜 방통위 편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1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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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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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tVAFFwMQ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혜미 통신미디어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1/etimesi/20240611134342883krfx.jpg" data-org-width="300" dmcf-mid="KqQr77Cn8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1/etimesi/20240611134342883krf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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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미 통신미디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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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Nlzjj9HxC" dmcf-ptype="general">누구나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말한다. 누가 진짜로 방통위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방통위가 두 쪽 나더라도 계속 싸우려는 쪽은 가짜다. 솔로몬 재판을 보면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를 양보하는 쪽이 진짜 엄마다.</p>
          <p dmcf-pid="fcTbkkf58I"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개원하며 10개월째 '2인 체제'로 파행 운영 중인 방통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p>
          <p dmcf-pid="4GqLHHj4P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 법안도 방통위를 겨냥한다. 국회가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만 방통위 회의가 가능하게 하는 일명 '방통위구출법'이다. 같은 당 김현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방통위독재방지법'을 발의했다. 모두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p>
          <p dmcf-pid="8Ffc33rRPs"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대통령실 잘못이 가장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을 추천했음에도 임명을 미뤘다. 파행을 방치한 셈이다.</p>
          <p dmcf-pid="6CtQhhdzxm" dmcf-ptype="general">야당은 2인 체제 부당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탄핵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여야 갈등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게 뻔하다. 오는 8월로 다가오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 만료 역시 여야 충돌을 예상하게 한다.</p>
          <p dmcf-pid="PkyKEE41Pr" dmcf-ptype="general">대화와 협치가 필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현 방통위법에 따라, 대통령실과 여야가 협의해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을 마무리하는 게 먼저다. 합의제 원칙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 갈등 현안을 해결하자.</p>
          <p dmcf-pid="QPjGQQ1m8w" dmcf-ptype="general">마침내 솔로몬왕이 진짜 엄마 손을 들어줬듯이 국민은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부처로 내버려둘 셈인가. 사랑한다면 양보해라.</p>
          <p dmcf-pid="xTUdyyo96D" dmcf-ptype="general">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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