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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총파업 선언에 '진료명령'·'공정위 고발' 초강수…의대 교수도 파업 동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13:4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교수도 파업 동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LZtabYx1">
          <p dmcf-pid="ulpaA7CnP5" dmcf-ptype="general">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한다. 총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는 동시에 파업 규모가 클 경우 개원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 대응 예고에도 개원의는 물론 의대교수까지 진단 진료거부 동참을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p>
          <p dmcf-pid="7YBEr9yjQZ" dmcf-ptype="general">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sb2Ce7Q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etimesi/20240610134808261khha.jpg" data-org-width="700" dmcf-mid="pktng0me6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etimesi/20240610134808261kh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C24SiBxH"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린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한다.</p>
          <p dmcf-pid="BlpaA7Cn8G" dmcf-ptype="general">정부는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을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18일에는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사유가 집단행동을 위한 것인지 개인 사정인지 확인한다. 이어 휴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개시명령에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등 불법이 확인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면허정지 1년 등 행정처분도 검토한다.</p>
          <p dmcf-pid="bGbDm2WAxY"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의협이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4~7일 전체 회원을 상대로 집단행동 찬반 설문을 했고, 역대 최대 투표율인 63.3% 찬성으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총궐기 대회와 함께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p>
          <p dmcf-pid="KDHRJ5kPx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민과 환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의협에 대해선 집단 휴진을 유도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조항 근거가 유력하다.</p>
          <p dmcf-pid="9wXei1EQ6y"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2glf6TLK8T" dmcf-ptype="general">정부의 강력 대응에도 의협을 포함해 의대 교수까지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공백은 심화될 전망이다.</p>
          <p dmcf-pid="V2o5FNKGxv" dmcf-ptype="general">실제 18일 총파업을 선언한 의협 외에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과 함께 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서울대의대(17일), 성균관대의대(18일) 교수들도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p>
          <p dmcf-pid="fIFLapsd4S" dmcf-ptype="general">전의비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은 의협 회원이니까 당연히 휴진과 18일 총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이라며 “다만 휴진일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436hvxts4l"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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