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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6년 만에 전면 폐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6-04 21:58: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6tjCFOMV"> <div class="video_frm" dmcf-pid="yTQ3cl0CM2"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7se5BdzR4"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gLbIXKGR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7se5BdzR4"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6/04/YTN/20240604215844681ndp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7217936?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WxyN76j4J9" dmcf-ptype="general">그동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 만에 폐지됩니다. </p> <p dmcf-pid="YDqTecyjR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GAqTecyjMb" dmcf-ptype="general">먼저, 총사업비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p> <p dmcf-pid="HcBydkWAeB" dmcf-ptype="general">1천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가 예산 요구 이전 년도 10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p> <p dmcf-pid="XN7SMjvanq" dmcf-ptype="general">또 단순 장비도입이나 연구시설 구축 사업인지, 선행 기술이 필요한 체계개발 사업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p> <p dmcf-pid="ZSMpEvUlnz"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연구형 R&D 사업은 기존보다 최대 2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선행 기술 개발도 최대 3년 빨리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p> <p dmcf-pid="5EKYiDGkL7"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 체재 아래에서 패스트 트랙과 예타 면제 확대 등을 통해 시급한 R&D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1YiqsGBWMu" dmcf-ptype="general">YTN 최소라 (csr73@ytn.co.kr)</p> <p dmcf-pid="tcBydkWAeU"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FZg9h52Xn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3hQ3cl0Ci0"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05a2l1VZJ3"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dmcf-pid="p1NVStf5iF"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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