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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가 실력없는 의사 배출 부추겨"… 의대교수들 반발 확산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8:1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대의대 휴학 승인 후폭풍 전국 의과대학교수 결의대회 '정부 의평원 무력화' 강력비판 2020년 대란땐 국시 423명 응시 2021년 추가시험 실시해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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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가 흔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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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대 교수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k/20241003175113113yejb.jpg" data-org-width="1000" dmcf-mid="xROwPV9H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k/20241003175113113yej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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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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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 응시자가 예년의 10분의 1 토막 나면서 내년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3일 김선민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최종 응시자는 347명으로, 대상자 3200여 명의 10% 수준이었다. 
 통상 의사 국시에는 매년 3200여 명이 응시한다. 합격률은 95% 내외로, 매년 약 3000명의 의사가 새로 배출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숫자가 너무 적다면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장 이번에 신규 의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처럼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기관은 전국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곳이다. 20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의료 대란으로 85회 시험에서는 단 423명만이 응시했다. 그때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했고, 전체 대상자 중 약 86%가 의사 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가 진행되며 뒤늦게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밝혔고,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다음해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했다. 2021년 상반기 치러진 이 시험에 2700여 명이 응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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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도 "의정 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의비 주관, 전의교협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 교수들로, 주최 측 추산 500명 이상이 참가했다.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도 "의대 정원 2000명 철회는 2026년이 아닌 내년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에 어설프게 끌려다니지 말고 대충 합의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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