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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로펌이 더하네"…부당해고 신고했다 되레 고소당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8:12: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무직원부터 변호사까지<br>근로계약서 없는 채용 빈번<br>노동법 위반 고소 매년 폭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SWEMQ0J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V6pShL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k/20241003173606536yxok.jpg" data-org-width="328" dmcf-mid="zUmCgf2X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mk/20241003173606536yxo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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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2UqGDkPnM" dmcf-ptype="general">"법을 잘 안다는 변호사조차 로펌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
          <p dmcf-pid="K2UqGDkPRx" dmcf-ptype="general">법무법인에서 고용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직원을 고용한 뒤 임의로 해고해 고소·고발당하는 일이 늘고 있다. 로펌은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근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법무법인 노동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고발·진정당한 건수는 지난해 22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7건, 2022년 154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p>
          <p dmcf-pid="9uZFhgLKeQ" dmcf-ptype="general">사회초년생 A씨(31)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B로펌에서 홍보 업무를 맡다가 돌연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을 신고했다가 역으로 고소당했다. B로펌 측은 A씨에게 "불법행위로 업무가 마비돼 사무실을 폐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약정금 5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A씨를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전자기록등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혐의는 경찰 수사 결과 전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p>
          <p dmcf-pid="2M280lCniP" dmcf-ptype="general">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은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꼽힌다. 변호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목적은 다양하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로펌이 이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부당해고, 퇴직금 체불 등이 발생해도 변호사조차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탈세 등이 목적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VDojPp3IM6" dmcf-ptype="general">여성 변호사는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5개월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둔 여성 변호사를 돌연 해고한 로펌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일이 있었다. 해당 로펌은 "출산 시 로펌을 사직하는 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 주장했다.</p>
          <p dmcf-pid="fQKfFCOJi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조계가 노동법을 제일 모른다"며 "변호사조차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데 사무직원은 더 심한 일들을 겪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호사 시장이 포화되면서 점점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dmcf-pid="4nPRqYyje4" dmcf-ptype="general">[최예빈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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