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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전공의에 내린 명령 "철회 검토 중"… 복귀 카드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07:42: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철회 검토" <br>복지부, 병원장들에 전공의 복귀 기대 걸어 <br>전공의 7대 요구 '증원 백지화' 제외 반영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QHxVo9K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za7NJme2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week/20240604051247115bvpk.jpg" data-org-width="600" dmcf-mid="HkoUgewM9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moneyweek/20240604051247115bvp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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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PO6IEYc9M" dmcf-ptype="general">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명령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를 포함한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 중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제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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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XQHxVo99x" dmcf-ptype="general">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그간 병원장 간담회, 또 다른 루트를 통한 전공의 의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5MZR4aV9Q" dmcf-ptype="general">이전까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p>
          <p dmcf-pid="F3JFiQc62P" dmcf-ptype="general">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풀고 권한을 병원장들이 행사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가)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분명히 차이를 둔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아마 포함될 걸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3nWiYh3Ib6" dmcf-ptype="general">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해제와 함께 정리되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0gHoXvUlV8"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에 대해 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p>
          <p dmcf-pid="phbCKUQ0B4"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달 31일까지 병원장에 전공의 개별 상담을 요청했다.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의 70% 이상이 정부에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전공의 응답률은 10% 이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UZxXMfg2Kf" dmcf-ptype="general">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ctAFGBW9V"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다.</p>
          <p dmcf-pid="7rUwu1VZq2"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은 이 요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p>
          <p dmcf-pid="zD0EpZ9H29" dmcf-ptype="general">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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