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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22대 국회 개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야당에 은행권 난색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9 07:45: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익 예측 어려워져 대출 금리 상승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2JeQc6q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4OXGTuSf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oneyweek/20240529052343414xmjm.jpg" data-org-width="680" dmcf-mid="5gqxPfg2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9/moneyweek/20240529052343414xmj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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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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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w7P82LKBX" dmcf-ptype="general">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가운데 171석으로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div>
          <p dmcf-pid="3A3V9qe7qH"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p>
          <p dmcf-pid="07jhIrXDfG" dmcf-ptype="general">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기조 속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오완화를 위한 조치다.</p>
          <p dmcf-pid="pbETSItsbY" dmcf-ptype="general">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대출이자를 벌어들여 예금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이같은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져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p>
          <p dmcf-pid="UfsHYvUlKW" dmcf-ptype="general">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원칙적으로는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p>
          <p dmcf-pid="u0osrkWA2y" dmcf-ptype="general">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는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부과하고 있다.</p>
          <p dmcf-pid="7zAlCmZwVT" dmcf-ptype="general">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금액은 연간 3000억원가량에 이른다.</p>
          <p dmcf-pid="zc0f2Bdz2v" dmcf-ptype="general">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2022년 2794억원, 2023년 상반기 1813억원 등이다.</p>
          <p dmcf-pid="qy6gLdrRB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p>
          <p dmcf-pid="Bw7P82LK9l" dmcf-ptype="general">현재도 일부 은행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p>
          <p dmcf-pid="bmqxPfg2Kh" dmcf-ptype="general">이에 은행 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가 활발해진 가운데 차주들은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p>
          <p dmcf-pid="KxSF1HbYfC"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빈번하게 갈아타는 '금리 쇼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지면 은행들은 자금 운용 리스크를 금리에 선반영해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p>
          <p dmcf-pid="9JYuptf5fI" dmcf-ptype="general">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금융 기관과 차주 간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fsHYvUlKO" dmcf-ptype="general">이론적으론 중도상환 확률이 낮은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비교적 낮은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p>
          <p dmcf-pid="VRT0FZ9Hqs" dmcf-ptype="general">권 연구원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추기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fQlt5GBWBm" dmcf-ptype="general">박슬기 기자 seul6@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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