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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68억→75억→151억…세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에 업계 '당혹'(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4-05-24 16:41: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담 커져<br>업계 "비즈니스 위축 우려" vs 개인정보위 "관련 기준 따라 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xuR4Nf7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0siIEGk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원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모습. 2024.5.23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2999ixfk.jpg" data-org-width="1200" dmcf-mid="3NrkGlph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2999ixf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원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카오프렌즈 매장 모습. 2024.5.23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zpOnCDHEps"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잇달아 역대 최고액을 경신하면서 정보기술(IT) 업계 등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p> <p dmcf-pid="qYN8AnIi7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는 만큼 향후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p> <p dmcf-pid="BGj6cLCnur" dmcf-ptype="general">2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p> <p dmcf-pid="bHAPkohLzw" dmcf-ptype="general">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75억여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p> <p dmcf-pid="K7hgSm5rUD" dmcf-ptype="general">지난 8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75억400만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9zlavs1m3E" dmcf-ptype="general">지난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 등을 외부로 흘려보낸 LG유플러스에 부과된 68억원이 가장 많은 과징금 규모였다.</p> <p dmcf-pid="2qSNTOts0k" dmcf-ptype="general">이처럼 불과 10개월 만에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불어난 이유는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이 크다.</p> <p dmcf-pid="VUILhwXD3c" dmcf-ptype="general">이전까지는 과징금 상한액을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담이 무거워진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uColrZw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주)카카오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5.23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3370ydus.jpg" data-org-width="1200" dmcf-mid="0KoJOkYcu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3370yd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주)카카오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5.23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qYbpQ03j"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 카카오의 경우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인 지난해 3월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8oBGKUxpzN" dmcf-ptype="general">지난 22일 열린 제9회 전체회의에서도 카카오의 과징금 액수가 적절한지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회의가 길어지면서 관련 자료가 예정 시간을 넘겨서 배포되기도 했다.</p> <p dmcf-pid="6gbH9uMUUa"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논의가 길어졌던 것은 카카오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였다"라며 "동시에 과징금 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범위를 정밀하게 잡기 위해 시간을 들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7hgSm5r7g" dmcf-ptype="general">실제로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이 무료 서비스라 매출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위원들은 (선물하기나 이모티콘 구매 등) 카카오톡에 연동된 사업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Qzlavs1mpo"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처분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지만, 그 책임이 생각 이상으로 커졌다"고 말했다.</p> <p dmcf-pid="xIeqJPc67L" dmcf-ptype="general">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위 관계자도 "카카오 사건을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처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p> <p dmcf-pid="yVGDXvuS3n" dmcf-ptype="general">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비롯해 내부자와 외부자의 결탁, 고도화된 기술을 가진 해커의 공격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완벽하게 막긴 힘들다는 얘기다.</p> <p dmcf-pid="WfHwZT7vpi" dmcf-ptype="general">그는 "이런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비즈니스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단순히 무거운 과징금을 매기기보다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BvjyIFOu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용자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적절한 처분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dmcf-pid="GbTAWC3Ipd" dmcf-ptype="general">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받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세진 만큼, 기업도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정보 보호도 강화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HKycYh0Cpe" dmcf-ptype="general">그는 "과징금을 산정한 과정과 회의 발언 내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KycYh0CU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의결을 거쳐 사업자에게 책정 경위와 세부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며 "과징금이 많이 산정된다고 해서 부처가 얻는 이득은 없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9WkGlph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국내기업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규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3559yghy.jpg" data-org-width="499" dmcf-mid="p1sDXvuS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3559ygh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국내기업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규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2YEHSUlp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 카카오 개인정보 관련 위반사항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3717dcrp.jpg" data-org-width="350" dmcf-mid="UUmJOkYcU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yonhap/20240524164113717dcr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 카카오 개인정보 관련 위반사항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figcaption> </figure> <p dmcf-pid="1E83P9LK7Q"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FwPpxVg2U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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