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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익명 출산, 7월부터 시행…위기임신부 상담전화 ‘1308번’

온카뱅크관리자

2024-05-24 16:41: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전문성 있는 위기임신부 상담 제공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6IYh0C7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iYPnxEQu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4/kukinews/20240524153903127emqu.jpg" data-org-width="680" dmcf-mid="zDwuVze7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4/kukinews/20240524153903127emq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Bc3bpQ07u" dmcf-ptype="general">
           <br>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19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위기임신부 상담전화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div>
          <p dmcf-pid="Kr7NmAyj7U" dmcf-ptype="general">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 참여했다. </p>
          <p dmcf-pid="95eT1Wqy7p"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p>
          <p dmcf-pid="2GMSZT7vz0" dmcf-ptype="general">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출산제’도 법제화됐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p>
          <p dmcf-pid="VyPCGlphu3" dmcf-ptype="general">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맡아 전국 상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장원은 지금까지 입양 기관에 맡겨져 있던 입양체계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7월19일 시행 준비도 담당하고 있다. </p>
          <p dmcf-pid="f7AFB0P30F"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p>
          <p dmcf-pid="4XeT1Wqy0t" dmcf-ptype="general">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선 모바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p>
          <p dmcf-pid="8KwuVze771"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채워가며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6GMSZT7vU5" dmcf-ptype="general">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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