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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잦은 과업변경 이유로 공공 SW사업 분쟁 줄잇는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5-20 14:4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WXR0dmeQ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VmxOts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20/etimesi/20240520144143353xqug.jpg" data-org-width="500" dmcf-mid="Xpc0sUxpQ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20/etimesi/20240520144143353xq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1hT8ZPc6QH" dmcf-ptype="general">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잦은 과업변경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수행사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p> <p dmcf-pid="tRiGjX9H4G" dmcf-ptype="general">최근 진행된 대형 공공 SW사업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추후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F8xSnT7v8Y" dmcf-ptype="general">20일 SW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주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대법원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LG CNS 컨소시엄들은 각 사업에 대한 과업 범위를 놓고 발주처와 대치 중이다.</p> <p dmcf-pid="38xSnT7vxW" dmcf-ptype="general">LG CNS 컨소시엄들은 각 사업이 모두 당초 예상했던 것 대비 두 배 가량 과업 범위가 늘었다고 주장한다. 사업 중간 중간에 발주처가 초기 사업계획에 없던 무리한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p> <p dmcf-pid="06MvLyzT6y" dmcf-ptype="general">사업자와 발주처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경우 기재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까지 회부됐다. 조만간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psh2YfaV4T" dmcf-ptype="general">LG CNS 관계자는 “현재 두 사안 모두 고객사와 협의 단계인 사안”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UkrzlBJq4v" dmcf-ptype="general">지난해 개통한 우정사업본부(우본) 차세대 시스템 개발사인 SK C&C 컨소시엄도 우본과 과업 범위를 놓고 의견이 상이하다.</p> <p dmcf-pid="uDsBvKnbQS" dmcf-ptype="general">지난해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금융시스템 사업에서 SR(서비스 요청) 프리징(더 이상 요청을 받지 않는 시기) 이후에도 1년 간 300여건의 추가 과업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7LNtw36F4l" dmcf-ptype="general">업계는 과업 범위를 둘러싼 발주처와 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p> <p dmcf-pid="zKfsMIFOQh" dmcf-ptype="general">앞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 중간에 계약 해지(타절)한 LG CNS 컨소시엄 역시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추가 과업 대가를 받기 위해 최종 소송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q53LqgloxC" dmcf-ptype="general">이 외에 올초 개통한 A시스템, 조만간 개통을 앞둔 B시스템도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 A 시스템은 과도한 업무 추가 요구에 개통 시기 지연 등 어려움을 겪었다.</p> <p dmcf-pid="B4QlivuS8I"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최근 CJ올리브네트웍스-KCC 컨소시엄과 국방부 간 과업범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 판례에 기반해 업계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요구에 나서는 분위기”라면서 “대형 공공 SW사업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bVmxOts4O" dmcf-ptype="general">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과업을 명확히 하고 사업 중간 과업 변경, 추가 등이 발생할 시 이를 협의, 조정하는 체계가 여전히 확립되지 못했다”면서 “무리한 과업 변경과 추가는 사업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KKfsMIFO8s"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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