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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월급'부터 '통금'까지...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4-10-03 13:23: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월 3일부로 도입 한 달 맞아<br>그동안 24가정 '중도 취소'<br>"문제점들 신중하게 점검 및 개선해야" 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z8FZHE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zGx8f5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kedbiz/20241003131604452rdhe.jpg" data-org-width="1200" dmcf-mid="tkWDu3tsT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kedbiz/20241003131604452rd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oqHM641hF" dmcf-ptype="general"><br><br>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된 지 3일로 한 달째를 맞는 가운데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한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쟁 외에도 임금체불과 일부 가사 관리사의 무단 이탈, '통금' 등 한 달간 여러 논란을 끊임없이 낳고 있다.<br><br>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 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br><br>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br><br>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br><br>무단으로 이탈한 2명의 가사 관리사 외에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니, 상당수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br><br>첫 한 달 동안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br><br>100명의 가사 관리사들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다. 첫 급여일인 8월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br><br>가사 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br><br>8월에 나갔어야 할 교육 수당은 뒤늦게 모두 지급됐지만, 임금이 후불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9월 20일에도 8월 20일∼9월 2일의 2주 치 교육 수당만 입금됐다.<br><br>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가사 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br><br>이탈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 간담회에선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 등도 나왔다.<br><br>이에 노동부와 서울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 급제 등을 허용하고, 체류 기간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r><br>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br><br>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br><br>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렸다.<br><br>시범사업을 주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 관리사 비용이 이보다 훨씬 저렴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인 가사 관리사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br><br>여당 내에서도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br><br>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법의 틀 안에선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만 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최저임금법에도 국적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은 없다.<br><br>이규홍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제협약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을 벌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면 불법 체류하더라도 사업장을 이동하려는 욕구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한편 정부는 내년 12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본사업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시범사업 초반에 잇따라 불거진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br><br>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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