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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대덕단지 등 연구개발특구에 데이터센터 건설 허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5-14 12:00: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8월15일 시행<br>건폐율·용적률 상향, 금융업소·체육시설 건축도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UHIv9H9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76q50Jq9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wsis/20240514120024035syqp.jpg" data-org-width="720" dmcf-mid="2VDL6RhL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5/14/newsis/20240514120024035sy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4bM937o9bW"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 대학, 연구기관 등이 모인 국내 연구개발특구에 데이터센터 건축을 허용한다. 건물 건폐율·용적률도 약 33% 늘려 많은 기업과 연구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p>
          <p dmcf-pid="82dfUBNfBy"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2dfUBNffT"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 이용 고도화의 일환이다.</p>
          <p dmcf-pid="P76q50Jq2v"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 완화 범위를 올렸다.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허용 건축물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p>
          <p dmcf-pid="QkSDnNXD2S" dmcf-ptype="general">우선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 내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p>
          <p dmcf-pid="xtK3yXP3fl" dmcf-ptype="general">이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으나 구역 내 토지 대부분이 이미 개발돼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으로 원활한 연구와 기업 활동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p>
          <p dmcf-pid="yecJfQOJ2h" dmcf-ptype="general">특구개발사업 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p>
          <p dmcf-pid="WXz5lWf59C" dmcf-ptype="general">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범위로 확대했다. 교육, 연구와 사업화시설 구역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했다. 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다.</p>
          <p dmcf-pid="YtK3yXP39I" dmcf-ptype="general">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했다. 대부분 연구개발특구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종은 입주가 허용돼 있으나 허용건축물 목록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허용 업종과 허용건축물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혼선 방지하고자 개선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p>
          <p dmcf-pid="GU47XFe7b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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