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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징계 유수남 전 감사관…불복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4-25 15:32: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cixDyjU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Ki69osd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52624966rqzc.jpg" data-org-width="1200" dmcf-mid="Wyz1YbRu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5/yonhap/20240425152624966rq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수남 전 도교육청 감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H9nP2gOJpU" dmcf-ptype="general">(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 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p> <p dmcf-pid="yCF3EHzT3n" dmcf-ptype="general">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dmcf-pid="ZXK0ZViBu0"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p> <p dmcf-pid="5isjnC5r03" dmcf-ptype="general">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해 8월 교직원 연수를 담당하는 단재교육연수원 수장이 SNS에 도 교육청이 특정 강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불거졌다. </p> <p dmcf-pid="1nOALh1mFF" dmcf-ptype="general">도 교육청 정책기획과가 연수원 직원에게 전달한 USB에 연수 강사 800여명 중 300여명을 배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p> <p dmcf-pid="tLIcoltsz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 등에서 불협화음을 낸 유 전 감사관에 대해 성실과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서 해임했다.</p> <p dmcf-pid="Fh3YlU8t71"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 전 감사관은 도 교육청이 자신을 감사관에서 배제하기 위해 표적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다.</p> <p dmcf-pid="3l0GSu6F35" dmcf-ptype="general">그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0SpHv7P3zZ" dmcf-ptype="general">한편 도 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USB 파일을 특정 강사 배제 명단으로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p> <p dmcf-pid="pIRVqJDxzX" dmcf-ptype="general">충북경찰청 또한 수사를 거쳐 윤건영 교육감과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 당사자를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p> <p dmcf-pid="UCefBiwM7H" dmcf-ptype="general">kw@yna.co.kr</p> <p dmcf-pid="7lJ8KLmep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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