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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의개특위 위원장 親제약계 내정, 의정 갈등 새 불씨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3 13:12: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노연홍 제약협회장 내정 전 식약처장 출신 인물...DJ 때 의약분업 주도 “복지부는 ‘약사편’ 공식화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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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3/chosunbiz/20240423131225302nkww.jpg" data-org-width="4848" dmcf-mid="3PYa2dEQ7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3/chosunbiz/20240423131225302nkw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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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지난해 8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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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장으로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 사태가 두 달이 넘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꼬이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 협회장이 전날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별개로 필수 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사 숫자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방향도 논의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자 제약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양측을 중재할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협회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청와대 행정관과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1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가천대에서 보건과학대학장·부총장 등을 맡았다.
 의료계가 노 협회장의 위원장 선임을 반대하는 것은 오랜 악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당시 약사들 요구가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의약분업 때 복지부가 약사 쪽에 서는 것이 의정갈등의 시작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단순히 ‘관료 출신’이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기대했는데, 노 협회장이 특위위원장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를 아예 접었다”라며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특위를 세운다면서, 의약분업을 이끈 관료를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한다는 사고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약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앉힌다는 것은 의료개혁에서 의약품 개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도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의대 교수조차 노 협회장이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정부가 의료계의 심기를 거스르는 빌미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노 협회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복지부가 ‘약사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의사들은 정부를 더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의사단체가 특위 참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구성했어야 한다”라며 “정부에 대법관 출신의 명망있고, 중립적인 인물을 위원장으로 모셔달라고 건의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대상은 보건복지부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라고도 말했다.
 정부가 의사 단체에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물론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의(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까지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 협회장의 위원장 내정 소식에 참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협 출신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날(22일) 페이스북에 특위 위원장에 노 협회장이 내정된 기사를 공유하고 “정부의 의료사태 대처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라며 “의료개혁특위 구성도 의료계와 물밑 논의 없이 밀어붙인다”라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노 협회장 내정에 대해 “정부는 이 사달을 끝낼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의협과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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