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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통법 폐지’ 여소야대 국회서 힘 빠지나…업계도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12:05: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4·10 총선서 민주당 ‘완승’…‘단통법 폐지’ 정부 정책 제동 우려<br>- 전환지원금도 활력 잃나…금액 줄이고 적용 모델 축소 가능성도 <br>- 일각서는 “단통법 폐지 추진돼야”, “논의 시기 놓칠까 걱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OyAHCn7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hrSaWsd0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kukinews/20240414120203492mwcx.jpg" data-org-width="658" dmcf-mid="zo1USq1m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kukinews/20240414120203492mwc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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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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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XT5m3WA0k" dmcf-ptype="general">
           <br>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통신비 경감 정책에 먹구름이 끼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더뎌지거나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div>
          <p dmcf-pid="90ZUSq1m7c" dmcf-ptype="general">14일 통신업계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단통법 폐지 추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계류 중이다. </p>
          <p dmcf-pid="2FH0h7Zw7A" dmcf-ptype="general">여야 모두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단통법 손질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에서 이를 약속했다. 결은 좀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폐지를 이야기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단통법 개선 관련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VgdN4kiB3j" dmcf-ptype="general">단통법 폐지 또는 개선은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협조가 이뤄지더라도 최소 하반기는 돼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21대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멈췄다. 다음 달 30일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해 여러 현안들로 인해 단통법 관련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p>
          <p dmcf-pid="fGSXwtTNuN" dmcf-ptype="general">정부에서 단통법 폐지 전 통신비 경감을 위해 마련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통신사들은 정부 압박에 전환지원금과 적용 모델 등을 일부 늘렸다. 향후 전환지원금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30만원대인 현 수준보다 줄어들거나, 구형 모델에만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p>
          <p dmcf-pid="4vOyAHCn7a" dmcf-ptype="general">그러나 단통법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다. 휴대전화 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광진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한 남성은 “단통법은 실효성을 잃은 법안”이라며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을 자꾸 범법자를 만드는 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
          <p dmcf-pid="8xfR7i8t7g" dmcf-ptype="general">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통법 자체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 폐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개선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 10년을 끌어오게 된 것”이라며 “논의 시기를 또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p>
          <p dmcf-pid="6dPibgxp0o" dmcf-ptype="general">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oeafcJq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kukinews/20240414120203736qfbj.jpg" data-org-width="500" dmcf-mid="q75uvBts7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kukinews/20240414120203736qfb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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