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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량 번호판 영치 당하자 나무 번호판 달고 운전한 60대 징역 10개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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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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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HBl3xKGQ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동차 번호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hani/20240413104504230zopu.jpg" data-org-width="435" dmcf-mid="xCTns3WA8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hani/20240413104504230zop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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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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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GGIAG2ph69" dmcf-ptype="general">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직접 만든 나무 합판 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p>
          <p dmcf-pid="HuXhudf5QK" dmcf-ptype="general">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p>
          <p dmcf-pid="X8z58kiBxb" dmcf-ptype="general">윤 부장판사는 “ㄱ씨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p>
          <p dmcf-pid="ZGIAG2ph4B" dmcf-ptype="general">ㄱ씨는 지난해 7월 사인펜으로 나무 합판에 자동차 번호를 적고 이를 차에 붙인 뒤 전남 보성군에서 경남 창원시까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동차 과태료 미납으로 지난해 3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5XhkXfuS8q" dmcf-ptype="general">ㄱ씨는 합판 번호판이 정교하지 않아 위조가 아니고, 자동차를 주차한 상태여서 위조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이 진짜 번호판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1tTrtPBW8z" dmcf-ptype="general">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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