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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시 여소야대…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5
2024-04-13 10:28: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토리 포토]윤 정부 부동산 정책 '다시 여소야대'…제동 예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oVnlEQi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HGDWK3IJ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06526pant.jpg" data-org-width="960" dmcf-mid="UbylFQbY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06526pa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9oL2ihkPiA" dmcf-ptype="general">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부분의 정책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2smJw1vaij"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밀고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착수될 지 불확실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재초환법의 경우, 현 정부에선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시맞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폐지 가능성은 낮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eqMmaV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07986fujf.jpg" data-org-width="960" dmcf-mid="uz6VnlEQ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07986fu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f7cQjYOJRa" dmcf-ptype="general">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장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도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임대차법 재검토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p> <p dmcf-pid="4bweEZloeg" dmcf-ptype="general">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종전과 달라질 요인이 없는만큼 투자보다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2sirtTN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09509zxsg.jpg" data-org-width="960" dmcf-mid="79anmFyj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09509zx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2sirtTN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10950jons.jpg" data-org-width="960" dmcf-mid="zpycvq1m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10950jo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FC16qy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12485dgnf.jpg" data-org-width="960" dmcf-mid="qTdBRsNf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12485dgn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O9ZboQ0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13968ibfg.jpg" data-org-width="960" dmcf-mid="Bt83fAdz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BUSINESSWATCH/20240413101013968ib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figcaption> </figure> <p dmcf-pid="xkuTpR2XdJ" dmcf-ptype="general"> </p> <p dmcf-pid="yo1OZ47ved" dmcf-ptype="general">이명근 (qwe123@bizwatch.co.kr)</p> <p dmcf-pid="WdGDWK3Ide"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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