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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노조 이어 민주 의원들,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 조사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00:2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中 때문에 美 조선업 몰락"…中 전기차 수입 완전금지도 주장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중국 조선업 조사 개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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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필라델피아의 조선소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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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들이 행정부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에 쇠락한 미국 조선업을 지원하고, 중국산 전기차를 아예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 6명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5개 노동조합은 USTR에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각종 특혜로 중국 조선업을 지원해 미국 조선업이 피해를 봤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USTR은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상선 건조를 이끌었지만, 오늘은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생산한다"며 "국내 조선업의 쇠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현재 세계 조선업의 리더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선 건조 역량과 노동자들이 몰락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조선업은 전함 건조와 수리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국 조선업을 보호해야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재 미국 조선소와 공급업체들은 전투에서 잃은 함정을 대체할 역량이 없으며, 우리 우방과 동맹을 지원하기는커녕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급할 역량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USTR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중국산 선박에 요금을 부과해 국내 조선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등 노조가 제안한 구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에는 브라운 의원 외에 태미 볼드윈(위스콘신),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마지 히로노(하와이) 의원이 서명했다. 
 한편 브라운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전기차를 아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통제하고 보조하는 기업들이 만든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실존적인 위협이 된다면서 관세만으로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대한 중국 정부 주도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수입차에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2.5% 관세에다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25% 가중세까지 총 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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