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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총선 참패에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 난항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00:14: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1qHTUHEzt">
          <p dmcf-pid="0LDdQAdzp1" dmcf-ptype="general"><br><strong>각종 부동산 정책 '폐지·완화' 차질 겪을수도<br>정비사업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 관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XsEWsdp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THEFACT/20240413000121564cnfr.jpg" data-org-width="640" dmcf-mid="twi2qR2Xp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THEFACT/20240413000121564cn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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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AIgJrg2FZ"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야권과 괴리가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div>
          <p dmcf-pid="ukhNnsNfuX"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진행한 24회의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국토교통부 정책 179개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7개'다.</p>
          <p dmcf-pid="74J9zM9HzH" dmcf-ptype="general">가장 주목받았던 과제로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이 꼽힌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현 정부는 이 계획을 폐지해 주택 소유자의 각종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p>
          <p dmcf-pid="zxg89i8tUG"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1차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이미 되돌려 놨다. 이건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시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Kxz08zT0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결과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했다. 22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THEFACT/20240413000123013hkwi.jpg" data-org-width="550" dmcf-mid="F0jQfoQ0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THEFACT/20240413000123013hk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개표 결과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차지했다. 22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091Gq1mzW" dmcf-ptype="general">
           <br>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법정 의무 사항이다. 폐지를 위해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손질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가 당장 내년 공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해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었다.
          </div>
          <p dmcf-pid="bAIgJrg27y"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뒤집고, 반대 편에 선 윤석열 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뿐 아니라 부동산 공시법 26조 2항에 있는 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는 법 개정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KRNPVLP33T" dmcf-ptype="general">각종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주민동의율 완화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 변경 등을 위해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특례법'에서 규정한 사안을 개정해야 한다.</p>
          <p dmcf-pid="9EljLOj4zv" dmcf-ptype="general">국토부 소관 외에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서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 산적해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와 지방을 중심으로 쌓이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p>
          <p dmcf-pid="2PLfbdf5U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국회가 재차 여소야대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상황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p>
          <p dmcf-pid="VXuWl3WAFl"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대다수 지난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폐지 및 완화'를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충돌이 예상되는 정책에선 실거주 의무 사례처럼 폐지보다는 완화 등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p>
          <p dmcf-pid="fjOodwo9Uh" dmcf-ptype="general">wisdom@tf.co.kr</p>
          <p dmcf-pid="4GpTCtTNpC"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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