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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무기재'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00:00: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별자기결정법 의회 통과…이름 '양성쓰기'도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CPrdwo90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hQmJrg2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베를린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2024. 4. 2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yonhap/20240412235536766ilar.jpg" data-org-width="1200" dmcf-mid="YjpdBeVZ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yonhap/20240412235536766ila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베를린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2024. 4. 2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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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cBgfoQ038" dmcf-ptype="general">(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p>
          <p dmcf-pid="Zkba4gxpU4" dmcf-ptype="general">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p>
          <p dmcf-pid="5EKN8aMUF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 dmcf-pid="1YiSNlEQzV" dmcf-ptype="general">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p>
          <p dmcf-pid="tGnvjSDxU2" dmcf-ptype="general">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존엄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Fkba4gxpU9" dmcf-ptype="general">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 차례 내놨다.</p>
          <p dmcf-pid="3EKN8aMU7K" dmcf-ptype="general">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p>
          <p dmcf-pid="0D9j6NRuub" dmcf-ptype="general">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p>
          <p dmcf-pid="ptjHwGIi7B" dmcf-ptype="general">현재는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원래 성을 포기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쓸 수 있다.</p>
          <p dmcf-pid="UFAXrHCnzq" dmcf-ptype="general">dada@yna.co.kr</p>
          <p dmcf-pid="70k5sZlop7"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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