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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북을 '사법수도'로".. '헌법재판소 이전' 가능성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4-12 20:4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HNvFyjvh"> <div class="video_frm" dmcf-pid="2wbbVJ41h2"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KIzzKR2XCf"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KIzzKR2XCf"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hOfuDfZip5E?origin=https://v.daum.net&enablejsapi=1&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div dmcf-pid="VrKKfi8ty9" dmcf-ptype="general"> <br> <p>◀앵커▶</p> <p>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5년 전 150여 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현재 2차 이전이 추진되고 있죠.</p> <p><br></p> <p>그런데 최근엔 이에 더해 사법기관도 이전 기관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총선 국면과 맞물리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p> <p><br></p> <p>도내 지역구 당선자는 헌법재판소를 전주로 옮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공약까지 제시했는데요.</p> <p><br></p> <p>실현 가능성, 조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p> <p><br></p> <p>◀리포트▶</p> <p>위헌 법률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등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p> <p><br></p> <p>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 둥지를 튼 지 31년을 맞는 올해, 총선 정국과 맞물리며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p> <p><br></p> <p>다름 아닌 이번 총선에서 비례 12석을 차지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의 선거 공약입니다.</p> <p><br></p> <p>[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27일)]</p> <p>"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p> <p><br></p> <p>검찰 출신 법조인인, 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당선자는 한술 더 떠, 헌재를 전주시로 옮겨 오는 데 힘쓰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p> <p><br></p> <p>[이성윤 / 전주을 국회의원 당선자(지난달 22일 방송토론회)]</p> <p>"헌재가 서울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전주에 이전하여..""</p> <p><br></p> <p>헌재 지방 이전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동시에 원내 입성을 앞둔 유력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p> <p><br></p> <p>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지만은 않습니다.</p> <p><br></p> <p>일단 대법원과 달리, 법적으로 꼭 서울에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p> <p><br></p> <p>“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이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전주 이전이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습니다.</p> <p><br></p> <p>20년 전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수도 이전'에 급제동을 걸었던 게 실은 헌법재판소였지만, 당시 사법기관만큼은 어느 곳에 설치해도 상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p> <p><br></p> <p>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절실한 전북자치도는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공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습니다.</p> <p><br></p> <p>[민선식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p> <p>"구체적인 논리 개발과 함께 이것(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전북에 이전시켜야 할지 세부적인 이전 방법에 대한 투트랙으로 접근해서.."</p> <p><br></p> <p>법조계 큰 어른으로 손꼽는 가인 김병로 등 일명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인 만큼, 일단 상징성은 갖췄다는 설명.</p> <p><br></p> <p>다만 현재 21대 국회에서 헌재를 광주로 옮기는 법률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어, 기관 이전을 놓고 지역간 힘 대결이 벌어질 여지는 있습니다.</p> <p><br></p> <p>MBC뉴스 조수영입니다.</p> <p><br></p> <p>영상취재: 서정희</p> <p>그래픽: 문현철</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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