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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수학교는 대체부지로…갈등 조장 왜 반복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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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장애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특수학교가 소모적인 갈등과 정쟁의 대상이 된 건 처음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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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황대훈 기자, 7년 전에 강서구에서도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동구에서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네요.
 
 황대훈 기자 
 네, 7년 전 사태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때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후보가 특수학교가 들어서기로 돼 있는 공진초 부지에 국립 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주민 반대가 극심해졌던 건데요. 
 
 이번에는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폐교돼서 특수학교가 세워지기로 돼 있는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윤 후보 입장문을 보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성수공고 부지는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역시 폐교된 인근의 덕수고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제안하는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대체부지 검토를 요구하는 논리가 특수학교 설립을 지연시키는 주요 논리로 활용돼 왔다는 겁니다.
 
 강서구 서진학교 때도 대체부지 검토한다고 시간이 계속 지연됐고요. 중랑구에 짓기로 한 동진학교는 대체부지만 여덟 번째 옮겨다니면서 10년 넘게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성수공고 부지에 행정예고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다시 대체부지를 검토하게 되면 2029년 개교 시점을 맞추기는 어려워지고요. 
 
 이번에 주민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특수학교 필요하면 지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여주는 결과인데, 정치인들 통해서 대체부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오히려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던 주민들도 어, 우리도 목소리 내자, 다른 동네로 보내자, 이러면서 님비 정서가 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미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체부지 얘기를 꺼내서 갈등만 조장했다, 장애 학생도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건데 왜 유독 이렇게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겁니까?
 
 황대훈 기자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부분인데요.
 
 현행 학교용지법을 보면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초중고등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이 법에 특수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설립 용지는 교육청이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렇게 폐교 부지나,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적은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법 개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서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수학교를 짓는 건 힘든 일로 남아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학부모들이 또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호소한 내용들이 또 있다고요?
 
 황대훈 기자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윤 후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도 사과와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선거 기간에 이런 공약을 내는 것은 주민들과 장애 가족들을 이간질해서 표를 구걸하는 일이라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제물로 정치적 유불리에 저울질을 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7년 전 강서구 서진학교 사태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큐를 제작한 김정인 감독이 시위 현장에 나왔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정인 감독 / 영화 '학교 가는 길'
 "정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민주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부딪힐 때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 갈등의 공존의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일 텐데 왜 유독 우리 장애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가 오히려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일은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수교육 여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어려운데요.
 
 정치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제물로 삼는 구태,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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