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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야당의 압승…현물ETF 허용·코인과세는 그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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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qu6Rn6FzM"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B7PeLP3Fx" dmcf-ptype="general">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서 가상자산 규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p>
          <p dmcf-pid="6SC50z5rpQ" dmcf-ptype="general">거대 야권의 공약대로라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거래는 허용되겠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dmcf-pid="Pvh1pq1m0P" dmcf-ptype="general">김동필 기자입니다. </p>
          <p dmcf-pid="QTltUBts36"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HWUBVUlp8"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허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ydMAwIA8F4"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거래 불가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법 개정을 통해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p>
          <p dmcf-pid="WJRcrCc6Uf" dmcf-ptype="general">[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월 21일) : 한국만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입지에서 불리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YexjDOj4pV" dmcf-ptype="general">이르면 다음 주 홍콩에서 아시아 1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허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p>
          <p dmcf-pid="GdMAwIA8u2"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사실상 입법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HJRcrCc6F9" dmcf-ptype="general">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p>
          <p dmcf-pid="XgnrCTrRzK"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시행하되,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게 야당의 공약입니다. </p>
          <p dmcf-pid="ZaLmhymeFb" dmcf-ptype="general">[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확률은 아주 높죠. 공제 한도도 높아질 확률이 높고요. 근데 과세를 하겠다는 그 기조 자체의 변화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p>
          <p dmcf-pid="5NoslWsd3B" dmcf-ptype="general">다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국회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p>
          <p dmcf-pid="1qu6Rn6Fzq" dmcf-ptype="general">향후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p>
          <p dmcf-pid="tB7PeLP30z" dmcf-ptype="general">SBS Biz 김동필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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