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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득표율 5.95% 차이가 서울 국회의원 26석 갈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0:44: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거대야당 유지…서울 37석 석권<br>득표율 민주당 52%대, 국힘 46%대 <br>"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문제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AAxmTrR3s">
          <p dmcf-pid="VKK56i8t7m" dmcf-ptype="general">22대 총선 서울 지역 48개 지역구 중 더불어민주당은 37석, 국민의힘은 11석을 차지해 26석 차이가 났다. 의석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 점유율은 77%, 국민의힘 점유율은 23%다. 54%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러나 득표율로 보면 5.9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심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컸다. </p>
          <div dmcf-pid="f22tQLP3pr" dmcf-ptype="general">
           <p>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서만 161석을 얻으며 거대야당 자리를 유지했다. 특히 '한강 벨트'로 불리는 여야 접전지를 다수 지켜내 면서 서울 지역 의석 방어에 성공했다. 영등포구, 광진구, 중구성동구 등지에서 접전 끝에 승리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88peNRu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103858531bixd.jpg" data-org-width="745" dmcf-mid="KfFs0K3I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103858531bixd.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8OOoT1vaUD" dmcf-ptype="general">서울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각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보면 의석수 비율과는 괴리가 크다. 서울에서 민주당은 2,964,809표(52.23%)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2,627,846표(46.29%)를 득표했다. 득표율로만 놓고 보면 5.94%포인트 차이가 난다. 표의 비례성이 지켜진다면 의석수도 득표율과 비슷하게 반영돼야겠지만, 한 개의 지역구 안에서 단 1표라도 더 얻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실제 득표와 의석수와는 차이가 발생한다.</p>
          <div dmcf-pid="6hhNY3WAzE" dmcf-ptype="general">
           <p>21대 총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계열 정당(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ㆍ열린민주당)이 183석을 확보했던 선거다.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103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16석을 가져갔다. 87석 차이가 났다. 그러나 민주당(53.7%)과 미래통합당(41.2%)의 득표율 격차는 12.5%였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33Sq8zT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103859923lvmw.jpg" data-org-width="745" dmcf-mid="9pbZ8J41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akn/20240412103859923lvmw.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991Pn6FFc" dmcf-ptype="general">
           <p>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죽은 표'라는 뜻의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한다. 지역구마다 최고 득표자가 당선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영등포구을 지역을 보면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를 1.15%포인트(1,135표) 차이로 이겼다. 2등 후보가 40% 후반대 지지를 얻고도 낙선한 지역구는 이외에도 많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지역을 편입하거나 제외하는 데 논의를 집중하게 된다.</p>
           <p><br>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늘 51대 49 형식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나왔다"며 "소선거구제니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나라가 70~80개 정도 있다"면서도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정치는 더 적대적이고 과열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것을 보완해주라고 있는 게 비례대표제인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제도 도입 후 지속해서 줄고 있다"고 말했다.</p>
          </div>
          <p dmcf-pid="xyyE57ZwuA" dmcf-ptype="general">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군소 정당이 의석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다만 22대 총선에서는 양당을 제외한 정당 소속의 서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쳐도 1석을 차지할 수 있는 비율(2.08%)보다 적었다.</p>
          <p dmcf-pid="yddKarg27j" dmcf-ptype="general">오지은 기자 joy@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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