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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신축 아파트 친환경기준 강화…“입주민 혜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6:1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추가<br>매해 22만원 에너지비용 절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GN5ymeU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8tDpZlou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060233557cjax.jpg" data-org-width="658" dmcf-mid="XC2W8bFO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060233557cj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UlJyIA8zF" dmcf-ptype="general">
           <br>탄소중립을 위해 내년부터 민간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아파트)도 공공에 준하는 친환경 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구마다 공사비가 추가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입주민으로선 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p dmcf-pid="tme0nxKGpt"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축아파트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p>
          <p dmcf-pid="Floqji8tz1" dmcf-ptype="general">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1++이상(90kwh/㎡·yr) △에너지자립률 20%이상~40%미만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등이다. </p>
          <p dmcf-pid="3MUOq3WA05" dmcf-ptype="general">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등 에너지 평가방식을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p>
          <p dmcf-pid="0rR3iQbY0Z" dmcf-ptype="general">성능기준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위면적 당 1차 에너지소요량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 현 설계기준(120kwh/㎡·yr 미만)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p>
          <p dmcf-pid="pg2W8bFOFX" dmcf-ptype="general">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한다. </p>
          <p dmcf-pid="UMUOq3WAuH" dmcf-ptype="general">공통사항으로는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15개 의무사항을 규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p>
          <p dmcf-pid="uUlJyIA80G" dmcf-ptype="general">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 적정성을 검토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감리자가 준공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를 작성해 사용검사권한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p>
          <p dmcf-pid="7WA2DaMU3Y" dmcf-ptype="general">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른 주택 건설비용은 84㎡ 세대 기준으로 약 130만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에너지비용을 매해 약 22만원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
          <p dmcf-pid="zSrPIEnbUW"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밖에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한다. </p>
          <p dmcf-pid="qtWgXvwM3y"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친환경주택 성능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소비자는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p>
          <p dmcf-pid="BvmQCDLK0T"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가 공사비용을 산정했다”라며 “공사비는 5~6년후엔 회수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땐 입주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bhD8scJqUv"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면 설계나 시공하는 입장에선 호재”라면서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서 체감 상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친환경주택 기준 강화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에 관해선 “연관성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p>
          <p dmcf-pid="KztDpZlo3S" dmcf-ptype="general">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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