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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5:11: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구민에 나눠줄 현금을 운반한 혐의<br>강만수 "사업자금일뿐"…2심 벌금 10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LrNJ41NQ">
          <p dmcf-pid="FrNIkoQ0o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금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경상북도의회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Eomji8t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Edaily/20240412050055683fexf.jpg" data-org-width="336" dmcf-mid="1qkSrje7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Edaily/20240412050055683fe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만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lwyOkiBk8" dmcf-ptype="general">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강만수 도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div>
          <p dmcf-pid="pGh5TOj4N4"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강 의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p>
          <p dmcf-pid="UWIXSmaVjf"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차로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dmcf-pid="uLxNd6qycV" dmcf-ptype="general">의료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한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dmcf-pid="7MVJ6K3Io2"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p>
          <p dmcf-pid="zwaOcLP3a9"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qgRAiQbYcK"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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