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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동 걸렸다…상속세 완화·금투세 폐지 '풍전등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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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t60v0Ycp9"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GFPpTpGkzK" dmcf-ptype="general">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습니다. </p>
          <p dmcf-pid="H3QUyUHE0b"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175석 범야권 의석까지 합치면 190석에 이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쳐 정국 주도권을 쥐지 못하게 됐습니다. </p>
          <p dmcf-pid="XXV1C1vap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당정이 추진하던 감세 정책과 3대 개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p>
          <p dmcf-pid="ZZfthtTN7q" dmcf-ptype="general">총선 이후 경제정책 하나씩 짚어봅니다. </p>
          <p dmcf-pid="554FlFyjUz"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입니다. </p>
          <p dmcf-pid="1Bn9190Cu7"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tbL2t2phpu"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감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p>
          <p dmcf-pid="FKoVFVUl0U" dmcf-ptype="general">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증시를 띄우겠다는 취지입니다. </p>
          <p dmcf-pid="3RmJ9J41Fp" dmcf-ptype="general">[윤석열 / 대통령 (지난 1월 17일) :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p>
          <p dmcf-pid="0esi2i8tU0"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p>
          <p dmcf-pid="pdOnVn6F33" dmcf-ptype="general">야당이 반대하는 또 다른 감세 정책인 상속세 완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 </p>
          <p dmcf-pid="U3QUyUHEUF" dmcf-ptype="general">[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재정 지출 쪽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이고, 감세 정책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p>
          <p dmcf-pid="u0xuWuXD3t"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7pM7Y7Zw01" dmcf-ptype="general">'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폐기, 임대차법과 재건축 규제 손질,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권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p>
          <p dmcf-pid="zueqHq1mU5" dmcf-ptype="general">'3대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p>
          <p dmcf-pid="q7dBXBts3Z" dmcf-ptype="general">특히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p>
          <p dmcf-pid="BbL2t2phuX" dmcf-ptype="general">[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에서 정치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혁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어렵다면 다시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정의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p>
          <p dmcf-pid="bKoVFVUlpH" dmcf-ptype="general">재정 안정성이 강조되던 연금개혁과 교육개혁도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p>
          <p dmcf-pid="K9gf3fuS3G" dmcf-ptype="general">SBS Biz 문세영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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