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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재용 2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치열한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8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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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dijoMSg3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Z1u3GQ0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판결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bc/20241028212606190ysvm.jpg" data-org-width="720" dmcf-mid="yxAmEoXD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kbc/20241028212606190ysv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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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판결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F0Bu5e7Fv" dmcf-ptype="general">
           <b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div>
          <p dmcf-pid="HHZptW6FUS"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습니다.</p>
          <p dmcf-pid="X8PJMVrRpl"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ZGX01y8t3h" dmcf-ptype="general">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51FzpXMUUC" dmcf-ptype="general">검찰은 "기업집단 내 합병 시나리오가 확산될 때 지배주주와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상대 회사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이라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빼앗아 주가를 높인 상황에서 합병이 이뤄졌다. 경영진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1dijoMSgzI" dmcf-ptype="general">아울러 검찰은 당시 합병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안진 회계법인의 문건이 조작됐다며 "안진은 삼성의 압박으로 최종 결론을 단 하루 만에 정반대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tnokNdyjUO" dmcf-ptype="general">반면 이 회장 측은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FYH35T417s"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원심은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주된 판단은 지배구조 개선 목적뿐 아니라 사업적 필요성도 있었다는 것인데, 검찰은 사업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3ajrkLHEpm" dmcf-ptype="general">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양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0kDCmjtsur"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당시 시장은 제일모직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시장 전문가의 목표 주가 역시 상승 추이였다"며 "반면 삼성물산은 부실한 실적으로 '어닝쇼크'가 발생했고,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pDrlOc3Izw" dmcf-ptype="general">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p>
          <p dmcf-pid="UV4RPKEQ3D" dmcf-ptype="general">그러나 올해 2월 1심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uGX01y8tpE" dmcf-ptype="general">#이재용 #삼성 #법원 #사건사고 #검찰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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