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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력 떨어진 의대 2000명 증원…의사단체 “불통 정책 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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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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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ZfpuPBWD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donga/20240411171348864ocke.jpg" data-org-width="800" dmcf-mid="7PJgjlEQ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donga/20240411171348864ock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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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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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rrCS3WAIl" dmcf-ptype="general">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참패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는 여당의 선거 패인을 무리한 의대 증원 탓이라고 주장하며 ‘2000명 증원 재검토’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정책 라인 교체와 의료계 내분이 맞물리며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의료계 출신 의원 당선자들이 적극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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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mmhv0Ycmh" dmcf-ptype="general"><strong>●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strong></p>
          <p dmcf-pid="KsslTpGkwC" dmcf-ptype="general">정부는 10일 오후 9시경 다음날로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전날부터 11일까지 3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총선 이후 의대 증원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9llWHq1mwI"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무리한 의대 증원이 선거 패배를 불렀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은 “(의료개혁이) 총선의 주요 쟁점이었고, 정부의 불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p>
          <p dmcf-pid="2SSYXBtswO" dmcf-ptype="general">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보수 진영의 참패에 착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의사들, 여당이 괴롭혀 단체로 우울하더니, 괴롭히던 여당이 대패하니 단체로 우울”이라고 적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도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전까지 보수 진영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료계로선 야당이 과반을 크게 넘자 새로 구성될 차기 국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p>
          <p dmcf-pid="VvvGZbFOIs" dmcf-ptype="general"><strong>● “대화의 장 열릴 것” vs “증원 강행할 것”</strong></p>
          <p dmcf-pid="fddoNhkPDm" dmcf-ptype="general">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에는 “의료계와 대화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사람들이 물러난 만큼 의료계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4JJgjlEQEr" dmcf-ptype="general">총선 결과만으로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가 높은 만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개혁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밀어붙여 성과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dmcf-pid="8uub2i8tmw"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의 교체가 예고되면서 당분간은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 단체들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주도권 싸움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다음 달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취임하면 의사단체의 강경 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677KVn6FsD" dmcf-ptype="general"><strong>● “22대 국회서 적극 중재해야”</strong></p>
          <p dmcf-pid="PRmoaCc6Dc" dmcf-ptype="general">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 숫자를 재조정한다면 이달 내에는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수시 모집요강이 발표되는 5월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대학들은 ‘2000명 증원’으로 이미 수정중인 입시요강을 다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수험생의 혼란도 가중된다.</p>
          <p dmcf-pid="QjjDmHCnEk" dmcf-ptype="general">의료계 안팎에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전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적정 증원 규모로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xAAwsXhLrc" dmcf-ptype="general">환자단체들도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제 국회가 나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장기화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할 초당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br> 박성민 기자 min@donga.com<br>박경민 기자 mean@donga.com<br>최예나 기자 yena@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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