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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끝…당신의 선택, 부동산 시장 이렇게 바뀐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5
2024-04-11 18:13: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JNI5SgOd"> <div class="video_frm" dmcf-pid="tl3qQje7O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ZNwyUHEE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Sy5BR2XI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ZNwyUHEE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11/kedtv/20240411173611570sslv.pn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93591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FS0BxAdzmR"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br><앵커></p> <p dmcf-pid="3dwh5K3ImM" dmcf-ptype="general">22대 총선은 사실상 부동산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야 모두 관련 공약들을 쏟아 냈었는데요.</p> <p dmcf-pid="0Jrl190Crx" dmcf-ptype="general">선거는 끝났고,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이 열렸습니다.</p> <p dmcf-pid="pimSt2phIQ" dmcf-ptype="general">총선만 바라보고 달려온 시장,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취재기자와 짚어봅니다.</p> <p dmcf-pid="UxcsGz5rDP" dmcf-ptype="general">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p> <p dmcf-pid="uMkOHq1mO6" dmcf-ptype="general">방 기자, 범야권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p> <p dmcf-pid="7REIXBtsD8"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zREIXBtsr4"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2년 간 6차례 이상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qeDCZbFOrf" dmcf-ptype="general">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Bdwh5K3IrV" dmcf-ptype="general">하지만 22대 총선 결과로 이러한 움직임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p> <p dmcf-pid="bvpbMcJqr2" dmcf-ptype="general">정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여야 간 온도차가 컸던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KTUKRkiBm9" dmcf-ptype="general">부동산 정책도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고요.</p> <p dmcf-pid="9yu9eEnbmK" dmcf-ptype="general">감세보다는 증세, 재건축보다는 임대주택,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거 안정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p> <p dmcf-pid="2Ct76aMUrb"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VhFzPNRuDB"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p> <p dmcf-pid="fl3qQje7mq"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4vpbMcJqrz" dmcf-ptype="general">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폐기를 공언하기도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p> <p dmcf-pid="8TUKRkiBw7" dmcf-ptype="general">공시가 현실화는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려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던 이전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이기도 한데요.</p> <p dmcf-pid="6yu9eEnbIu" dmcf-ptype="general">이를 폐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공시법과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을 지킨 국회의 문턱을 넘기기 힘들어졌습니다.</p> <p dmcf-pid="PmX0Vn6FEU" dmcf-ptype="general">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될 경우 2035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p> <p dmcf-pid="QsZpfLP3Ep"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xO5U4oQ0s0" dmcf-ptype="general">임대차 3법도 비슷한 상황이죠?</p> <p dmcf-pid="y2nAhtTNr3"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WXb8LsNfrF" dmcf-ptype="general">정확히는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즉 임대차 2법을 여당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건데요.</p> <p dmcf-pid="YZK6oOj4wt" dmcf-ptype="general">총선 이전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고, 공약 상 임대차 3법을 유지한다고 했던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역시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p> <p dmcf-pid="G59PgIA8O1" dmcf-ptype="general">다만 야당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 등록제까지 도입해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HI1u8gxpO5" dmcf-ptype="general">임차인 등록과 신고 여부에 따라 세액 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재계약 불가 등의 패널티도 준다는 건데요.</p> <p dmcf-pid="XCt76aMUDZ" dmcf-ptype="general">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전세사기로 대표되는 부작용을 근절하려면 임대차법으로 부담이 커진 임대인만큼 임차인도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ZhFzPNRuIX"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5UPJEymewH" dmcf-ptype="general">또 어떤 게 있습니까?</p> <p dmcf-pid="1uQiDWsdIG"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t7xnwYOJwY"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도 현상 유지가 유력합니다.</p> <p dmcf-pid="FFfMjlEQOW" dmcf-ptype="general">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규제의 경우 세율이 관건이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p> <p dmcf-pid="334RASDxsy" dmcf-ptype="general">이 사안은 특히 야당이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반대가 컸었던 만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p> <p dmcf-pid="008ecvwMDT" dmcf-ptype="general">여기에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폐지도 3년 유예에서 더 진전되지 않을 전망이고요.</p> <p dmcf-pid="pVLclFyjDv" dmcf-ptype="general">재건축 '대못'으로 불리던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는 물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해줄 리츠 도입 역시 법 개정이 요원해질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UfokS3WAmS"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u4gEv0Ycrl" dmcf-ptype="general">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부분은 없습니까?</p> <p dmcf-pid="78aDTpGkIh"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zLOT3fuSsC" dmcf-ptype="general">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목표는 같았습니다.</p> <p dmcf-pid="qoIy047vwI"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어 민간 위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의 공약은 전 국민의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p> <p dmcf-pid="BgCWp8zTDO"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이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고 나중에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입니다.</p> <p dmcf-pid="bzMLrGIiOs" dmcf-ptype="general">이 기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역세권을 비롯한 주요 입지에 들어서야 합니다.</p> <p dmcf-pid="KqRomHCnDm" dmcf-ptype="general">그래서 철도 지하화 만큼은 양당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요.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부지에 공공이 저렴한 주택과 공원, 문화시설 등을 짓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p> <p dmcf-pid="9BegsXhLEr"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2KJNI5SgOw" dmcf-ptype="general">잘 들었습니다.<br>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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