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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 "문재인 정부 어촌뉴딜사업, 국회의원 요구에 사업지 변경"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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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Z1dDLK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정동~심곡간 어촌뉴딜300사업[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kado/20240411162951659kydt.jpg" data-org-width="640" dmcf-mid="85QMS3WAe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kado/20240411162951659kyd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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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심곡간 어촌뉴딜300사업[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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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임의로 사업지를 변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br><br>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11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br><br>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지난 2019∼2024년 사업 예산은 총 2조8964억원에 달한다.<br><br>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지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어촌뉴딜300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수의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br><br>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당시 평가 점수를 사후 수정해 국회의원 지역구 2곳에 각각 30개씩 사업지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202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 국회의원 지역구에 각각 24개·26개씩 사업지가 배분됐다.<br><br> 특히 전남 신안군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시설비 예산 94억원을 지역 어항 건설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감사원은 신안군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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