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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징역형, 사법부 압박 역효과?…"판사가 위축되겠나, 그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11-16 10:5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탄원서 내고 결의대회…판사 탄핵 서명 운동도<br>조국·김경수 때도 집회…"사법부 협박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WmzhLK0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6ON1EQ0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EWS1/20241116101049493wouk.jpg" data-org-width="1400" dmcf-mid="5XB1dphL7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EWS1/20241116101049493wo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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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FJfmQ0Cu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예상을 뒤엎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이 충격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p>
          <p dmcf-pid="03i4sxphFQ" dmcf-ptype="general">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전날(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p>
          <p dmcf-pid="p0n8OMUlF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대표 양형 이유에 대해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
          <h3 dmcf-pid="Uj1SVYc6F6" dmcf-ptype="h3">"이재명 무죄" 탄원서 내고 판사 탄핵 운동도</h3>
          <p dmcf-pid="uAtvfGkPp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는 무죄"라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해 왔다. 100만명이 넘는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죄 탄원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았다.</p>
          <p dmcf-pid="7cFT4HEQu4" dmcf-ptype="general">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담당 판사의 탄핵 서명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p>
          <p dmcf-pid="zY6zj9HEpf" dmcf-ptype="general">전날에도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 대표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70여명도 서초동에 모였다.</p>
          <p dmcf-pid="qGPqA2XDuV"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야당의 이런 움직임이 재판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을 것으로 봤다.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아도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판사들의 반감을 키웠다는 분석이다.</p>
          <p dmcf-pid="BHQBcVZwU2" dmcf-ptype="general">재판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경우 무죄를 확신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없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리 다툼보다 장외 투쟁에 집중한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bybtJUloF9" dmcf-ptype="general">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집회가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다. 판사 탄핵까지 운운했으니 판사들이 위축되겠나. 오히려 그 반대"라며 ”혐의도 다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을 2년 넘게 끌었으니 매를 번 셈“이라고 했다.</p>
          <p dmcf-pid="KWKFiuSgUK"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도 "집회가 오히려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당에 법원 출신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93n7va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EWS1/20241116101050150tjho.jpg" data-org-width="1400" dmcf-mid="1REiYaVZF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6/NEWS1/20241116101050150tj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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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dmcf-pid="2TB1dphLpB" dmcf-ptype="h3">조국·김경수 때도 서초동 집회…"사법부 협박"</h3>
          <p dmcf-pid="VybtJUlo0q" dmcf-ptype="general">주요 인사 재판 때마다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반복해 왔다. 집회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는 비판도 이어졌다.</p>
          <p dmcf-pid="fWKFiuSg3z" dmcf-ptype="general">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엔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p>
          <p dmcf-pid="4zi4sxphU7" dmcf-ptype="general">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때도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근무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p>
          <p dmcf-pid="8qn8OMUlzu" dmcf-ptype="general">김 전 지사는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p>
          <p dmcf-pid="6BL6IRuS0U" dmcf-ptype="general">서울가정법원장과 감사원장 등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는 "의원과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하는 건 재판부에 대한 압력이고 일종의 협박"이라며 "정치 세력이나 영향에서 독립해 재판하라는 것이 사법부에 주어진 사명인데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P16zj9HE3p"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tPqA2XDu0"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선고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했다.</p>
          <p dmcf-pid="xFQBcVZw73" dmcf-ptype="general">buen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